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 부분이 허위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앞서 1·2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제때 보고 받지 못했음이 밝혀지면...
특검은 박 대통령이 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고, 노태강 전 체육국장의 좌천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임명돼 90일 여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최지성(66) 삼성그룹...
특검은 박 대통령이 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고, 노태강 전 체육국장의 좌천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임명돼 90일 여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최지성(66) 삼성그룹...
다만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하고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대면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번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대면조사가 이뤄지기로 (청와대와) 조율된 상태"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상호간 합의되는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달리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특별검사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돼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2조 9호에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10호에는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을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판도를 바꾸고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초로 예상하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대비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박 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그는 "최씨가 의견을 말하고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고 말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 씨는 박 대통령이 신뢰하고 잘 아는 분이라 많이 상의했다"며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분이 아니고 뒤에서 돕는 분이라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말했다.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준비기간(20일)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록 검토...
수사해봐야 안다."
▲대통령은 대면조사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초반에라도 대면조사 가능성 있나.
"수사기록을 보고 수사 상황이나 진척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
▲과거 재벌수사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기업이 수사하나.
"수사 내용을 보고 축적된 자료를 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수사 하겠다. 다음번에 수사팀 구성되면 상세히 보고하겠다....
대면 보고가 아닌 보고서 형태로 이뤄질 땐 대개 부속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보고서의 내용이 때로는 날짜나 시간이 틀리는 등 빈틈이 있는데다 조치 성과를 부풀려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내용도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해 잘 해결됐다’는 등 자화자찬 식으로 꾸며 주변을 낯 뜨겁게 한다고.
이런 보고서를 부속실에서...
청와대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난 6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동향 문건’을 단순 구두보고가 아닌 문건과 함께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뒤늦게 시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동향보고 문건은 애초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최초 작성된 뒤 김 실장에게 문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겨레신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가 없었던 것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엔 “유선보고도 대면보고 못지않게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또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위치를 묻는 질문엔 “대통령께서는 출퇴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그날 어디 계셨는가는 경호상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무총리 위에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검토를 거친 최종 인선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베트남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오는 11일 귀국하면 공공기관장 인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김기춘 실장의 검토가 끝나고 공공기관장 인선안이 박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