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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TF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동시에 개최했다. 방 실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는 모두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2024-07-08 15:45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2024-07-04 05:00
경북 안동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북 안동시 소재 돼지농장(190여 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현재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매몰,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2024-07-02 21:56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2024-07-02 14:41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다”며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계층별, 채무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서 바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건) 물가”라며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도 너무 괴롭다. 중간...

2024-07-02 14:29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000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국제중재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MTJR이 제기한 문제점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MTJR은 결국 소를 취하하고, 국제중재부는 각하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피씨엘 관계자는 “MTJR은 수출 계약상 피씨엘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승인 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고, FDA...

2024-07-01 14:06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까지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 규제를 얘기하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가장 문제점은 금융당국의...

2024-06-25 16:14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2024-06-25 11:04
중진공, 앰뷸런스맨 제도 운영…자연재해 피해기업 5일 이내 신속 대출 지원

이에,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재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사전점검 회의’의 일환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앰뷸런스맨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1.0%p 낮은 1.9%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피해 금액 내...

2024-06-25 09:14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사고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2024-06-24 16:52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2024-06-20 16:26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97건을 심의해 총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065건, 부결 20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64건 등이다.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6-20 11:00
의대 총장들 “정부와 끝장토론도...학생들 돌아올 방법 찾아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대 총장들이 대면 회의를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37곳의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기자들과...

2024-06-19 19:43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열고, 30일 폐점을 앞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2024-06-19 15:53
민주, 외교·안보 간담회..."올바른 대북정책·미국과 정책공조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과거 정부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담당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박지원·한민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2024-06-19 13:40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 참석자들 [포토]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9 12:21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2024-06-19 11:40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은행권 상반기 실적 10조 넘나

앞서 12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상태다. 그럼에도 은행권이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까지 기록하자 금융 당국도 당장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수익성을 이유로 점포와 직원도 줄였으면서 매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2024-06-19 05:00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말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2024-06-18 15:27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계속되는 AI 랠리…나스닥·S&P 3일째 사상 최고치

애플이 최근 자체 연례 콘퍼런스인 ‘세계개발회의(WWDC) 24’에서 새로운 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를 선보이자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14일을 제외하고 11일부터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1.31%), 알파벳(0.25%), 아마존(0.22%), 메타(0.49%) 등 다른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주가도 강세로...

2024-06-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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