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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태풍 피해 입은 전국 임대주택 447가구… 피해액만 ‘50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사고는 총 447건, 물적 피해금액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94건(7억1000억 원) △2020년 85건(14억 원) △2021년 48건(8억...

2024-10-04 14:05
전세사기피해자 1554건 추가 지정…누적 2만2503건 결정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2024-10-03 06:00
“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행정안전위원회는 휴대폰 긴급전화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과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장재훈 사장은 산중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데 이어 행안위에선 경찰 순찰차 납품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는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증인으로...

2024-10-01 15:58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관련으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김정대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장 △이항노 권익위 부패방지국 행동강력과장 △홍영철 궝닉위 신고자보호과 과장 △박홍상 권익위 긴급고충조사과장 △주경희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4-09-30 19:58
가상자산은 관심 밖?…정무위, 올해도 관련 증인 ‘0’

정무위, 30일 전체회의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결총 33명 증인ㆍ참고인 채택…가상자산 관련 증인 한 명도 없어무관심 지적에…업계 “법 시행 2개월, 큰 이슈 없어서 그런 것” 2024년 정무위원회 국감에 가상자산 관련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은 올해 국감에서도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오후...

2024-09-30 19:16
뉴진스 하니, 국회 출석할까…'직장 내 괴롭힘' 국감 참고인 채택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다음 달 25일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요청을 받은 하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질의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역시 함께 출석해 대응이 부실했던 이유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2024-09-30 13:46
‘한국어 서비스’ 크립토닷컴 거래소 앱…국내 시장 진출 재시동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한국어로 거래소를 운영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이 된다. 크립토닷컴 관계자는 FIU로부터 승인을 받고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게 맞냐는 질문에 “2022년 6월 오케이비트를 인수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 인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규제 당국과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크립토닷컴은...

2024-09-29 17:23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또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찬성 145표, 반대 53표)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찬성 145표, 반대 53표) 등 6건도 처리됐다. 반면, 방송 4법 등 재의결 법안 6건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등 7건은 부결됐다.

2024-09-26 21:25
[종합] 밸류업지수 논란에 입 연 거래소…"질적요건 두루 갖춘 기업 선정"

이부연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해당 특례로 편입된 종목은 SK하이닉스 한 종목"이라며 "지수에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인데 여러 기준을 감안하고 지수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수에 잔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했다. 또 저PBR 기업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고PBR...

2024-09-26 17:47
[뉴욕FX] 美 달러화, 노동력 약화 따른 금리 인하 관측에 하락…달러·엔 144.67엔

이어 “시장에서는 이를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두 번째 긴급 규모의 삭감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시장은 마감 무렵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60.7%로 반영했다.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39...

2024-09-26 07:13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2024-09-23 16:16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전 법안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2024-09-22 15:39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유한양행, 길리어드에 1076억 규모 원료의약품 공급 外

EU307은 첫 번째 코호트에 대한 안정성검토위원회(Safety Review Committee, SRC)를 통과해 총 4개의 코호트 중 두 번째 코호트 투약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4개 코호트 투약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학회에서 관련 데이터를 중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티움바이오 ‘TU2218’, 키트루다 병용 임상 1b상 부분관해 3명 확인 티움바이오는 말기 고형암 환자를...

2024-09-21 06:00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위원회 위원장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 간사는 조달청 차장과 산업부, 농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축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향후 계획(조달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2024-09-20 15:00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2024-09-19 19:46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연준 ‘빅컷’에 부각된 ‘R의 공포’

이날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금리를 기존 연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렸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인하를 단행한 지 약 4년 반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렸던 긴축정책 시대도 끝나게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4-09-19 08:27
[종합] 뉴욕증시, ‘빅컷’에도 변동성 확대에 하락…다시 고개 든 ‘R의 공포’

이날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금리를 기존 연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렸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인하를 단행한 지 약 4년 반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렸던 긴축정책 시대도 끝나게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4-09-19 07:57
[상보] 뉴욕증시, 연준 ‘빅컷’에도 소폭 하락…나스닥 0.31%↓

이날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렸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인하를 단행한 지 약 4년 반만이다. 이로써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통화 긴축 정책도 끝나게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2024-09-19 06:50
[2보] 미국 기준금리 연말까지 추가 인하…"중간값 4.4% 전망"

18일(현지시간)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인하를 단행한 지 약 4년 반만이다. 올 연말까지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나왔다. 이날 연준은 "올 연말, 금리 중간값을...

2024-09-19 03:15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 혼란...기구 갈라지나

13일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에 참여 중인 강신만, 김경범, 김재홍, 안승문, 홍제남 예비 후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위가 후보들이 합의한 단일화 방안을 묵살하고 추진위 안을 강제했다"면서 "이후 상황에 따라 새로운 후보 단일화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2024-09-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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