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당정이 법제화를 추진 중인 국가자원안보법은 산자위에서 논의가 멈춰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공정화법도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국민의힘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대비한 긴급점검계획 협의, 복구 활동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 등이다.
TF는 향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매달 1~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19일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23일엔 대통령실도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가 열려 정책...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책을 다루고 긴급 나라의 현안이 생기면 당정 협의도 해야 하는데, 간사가 없으면 협의가 어렵다”며 “간사만 정해지면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 의원들과 상의할 수 있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단은 정해졌으나, 상임위 구성 의원들은 추가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악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측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당정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성토와 함께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소극적 대북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질타도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북한을 향해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모독하는...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시~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안보 대책 당정협의에서 “핵개발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안위를 보장 받겠다는 계산이라면 이것은 절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안보 불안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비롯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당은 즉시 국회에 복귀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국회 보이콧 철회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강력 안보태세를 위해 정부 물론 야당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긴급안보 당정회의 개최를 정부에 제안하겠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 공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당·정·청이 이번 핵실험 관련 상황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긴급 안보당정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지도부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이틀째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정치권과 정부로 이뤄진 외교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떠한 형식이 됐든 교섭단체 야 4당과 정부 간에 고위 협의 채널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정당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의 법안이나 민생 현안에 대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치권이 각기 다른 안보관으로 격돌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여야는 대응책은 켜녕 사드배치 여부에 대한 입장차조차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중국의 사드보복과 북한의 중거리...
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청문회 등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현안이 있는 대북 관련 국방위·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상임위 보이콧 일정은 무기한이 될지도 모른다는 게 여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날 열렸던 상임위는 줄줄이 취소되거나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16일에도 정무위·기재위 등...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ㆍ외교ㆍ안보 영향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일단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초반 요동쳤던 주식시장이 마감 때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대북관련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SLBM 관련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시스템(KAMD) 등 억제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변수가 생겨서 억제력과 대응체계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를 열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을 살펴봤다. 특히 19대 국회 내 사이버테라방지법을 처리해야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사이버테러에 관해서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야당이 반대할...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최종일 국정원 제3차장(오른쪽부터)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에 참석해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 도발동향 점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등을 논의 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당정이 15일 최근 북한의 도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14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3차장이 참석해 최근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을 보고하고 사이버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이번...
국정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고 부원장에게 구체적인 첩보 입수내용을 전달하고 2명이었던 경호인원을 이날 현재 8명으로 늘린 상태다.
새누리당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상위에 관계자로부터 전달된 메모가 놓여있다. 메모에는 ‘오늘 아침,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이번주부터 사드관련 한미공동실무단 운용시작을 골자로 보도, 현재 한미는 공동실무단 운용에 관한 논의 진행중, 아직 실무단 미구성’ 이라고 쓰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