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 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긴급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해 식생물 입식비, 생계지원비 등 어가 당 최대 50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82%) 중 선택가능)도 함께 지원한다. 또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렸다면 상황에 따라 월 120여만 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 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들이 만약 전입 신고를 했다면 통장이 확인 방문을 해서 이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생활 서비스 상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격리 입원 치료비,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 편성했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는...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476억 원이 배정됐다. 10월부터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ㆍ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방역 수칙을 위한반 확진자 및 사업주에게는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생계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기사) 등은 2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
한파에 대비해선 저소득 가구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장애인 등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선별 보급한다. 쉼터·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이를 위해 우선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1조 원 확보, 긴급돌봄 지원비 20만 원 일괄 지급,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강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편을 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3차...
기탁된 성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2021 따뜻한 겨울나기 언택트 모금’은 ‘my MAPO 마포구’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지난 9년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본 행사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를 신설해 일자리(180만 원씩 2개월),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울러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급감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준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한 의장은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과 관련된 소득 신고를 그해 5월에 부가세 신고해서 나와 있는 게 있다"며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을 위해서 3차 추경에 마련한 패키지를 조금 더 확장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긴급생계지원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 상공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다. 이들 중 약 23만5000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단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가 금지된 금액으로 지급이 제한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아울러 "일거리가 떨어져 막막한 630만의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에 12조7000억 원을 투자해 3개월을 버틸 생계지원비를 지급해달라. 600만 취약계층의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 유급 돌봄을 하도록 7조2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기본소득·긴급생계지원비 논의 등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에는 153억 원이 투입돼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메르스 사례를 참고해 지원 규모(생활지원비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를 반영했다.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10억 원), SNS,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17억 원) 등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