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다”며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계층별, 채무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서 바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건) 물가”라며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도 너무 괴롭다. 중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5월 25일 긴급 기자회견), “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5월 27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말하며 연일 정부·여당에 연금개혁 수용을 압박했다.
이날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당정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부담 완화 1조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 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시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대표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하다"며 "이런 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번 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이달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깐마늘 등 8개를 포함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쿠팡과 알리가 이처럼 신선식품 가격할인 경쟁을 벌이는 건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1500억 원 투입,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 할당 과세 대상 품목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관세 면제 등 정책노력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하회하는 3% 내외까지 하락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2% 중반으로...
위약금, 클린스만 감독과의 친분 등 부담 요소에 정 회장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는 등 국민 원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어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구협회는 이번 주에 전력강화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결정 사항을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0% 수준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수렴된 기사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날 회의에선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농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 가을철 축제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번 회의 역시 쌀과 사과, 닭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잡았다.
회의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기관을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도매시장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그리고 대형마트 3사 관계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차관은 "가을철 국민 장바구니...
최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 논의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도 11일 오후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 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당시 "복합적인 상호의존 환경에서는 작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이번 선거의 패인을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일(13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