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북 안동시 소재 돼지농장(190여 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현재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매몰,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다”며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계층별, 채무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서 바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건) 물가”라며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도 너무 괴롭다. 중간...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까지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 규제를 얘기하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가장 문제점은 금융당국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열고, 30일 폐점을 앞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영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자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주가 이날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4두를 검사한 결과 13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자, 5월 강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납부했다.
서울광장 10‧29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중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누그러졌다. 이후 분향소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게...
등 긴급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의협은 18일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고,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오후 긴급총...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서울시가 공공돌봄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앞서 시는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출연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위는 오세훈...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탑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7당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5월 25일 긴급 기자회견), “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5월 27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말하며 연일 정부·여당에 연금개혁 수용을 압박했다.
이날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 의료 고려장을 막기 위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전날에는 의협 집행부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긴급회의 끝에 집단 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이번 주 내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올랐다.
먼저 당정은 최근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당은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