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본지에 “(여당발) 전력망 특별법에서 소위 ‘민영화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빼고 나면 법안 (처리)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그런데 11차 전기본이 너무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 다 연동된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5주년을 기념하여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계속된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를 식별하였다.
양측은 2019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국민의힘이 14일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했다. 22대 국회에서 ‘기후 이슈’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여당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당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후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인프라...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려 현안별 입법 활동에 나선다. 재정세제개편·기후대응 등 모두 15개 현안별 특위는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박지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모임을 결성, 기후정책 입법 과제와 탈석탄법·한국판 인플레이션...
(김제)
△'기후위기 적응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석간)
△환경부 차관, 우분 고체 연료화 실증 기념식 참석
◇해양수산부
10일(월)
△2024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 개최(석간)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 합동 워크숍 개최
△2024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수립
△항만 배후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어업과 농업을 함께하는...
우 의장은 민생정책비서관에 김성용 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기후정책비서관에는 임도균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업진흥실장을 내정했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이수남 전 제윤경의원실 보좌관, 공보기획비서관에 언론연대 출신 박영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우 의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민심을 받드는 22대...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 이행 촉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지속가능성
11.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22대 국회 활동에 앞서 분야별 정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정책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현안을 챙기게 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가 가동돼야 현안을 챙기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전까지 특위 활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려는 행보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원내 8개 정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자, 이소영·박지혜 민주당 당선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 윤종오 진보당 당선자, 김종민...
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 한·일 기업 간 연속성 있는 소통 채널이 생긴 점은 고무적”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만남을 통해 각 기업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내외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위원...
국민통합위에는 자살 위기,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갈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22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위 회의를 주재한 건 6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십수 년 이상 민간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 당선자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영업자에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과 함께 기후위기·미세먼지 저감책 등 환경 법안까지 모두 93건의 안건이 상정, 모두 소위원회에 일괄 회부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탄소 배출효과’도 고려하게 했다.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