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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가데이터, 신임 대표에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선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총괄서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차관보를 역임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거시정책, 산업·기업정책, 금융정책 등 실물과 금융부문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2024-07-02 14:50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2024-07-02 05:00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01 17:32
“엔화 170엔 뚫는다”는데…기대반 우려반 속 韓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지표가 발표될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 이동 규모가 커지고, 야간 원화 거래량은 크지 않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큰 폭 변동시킬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을 위해 대외 경제 취약성을 보완해왔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참가가 늘어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 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7-01 17:15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 최고 세율이)무려 60%에 달하게 되면서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2024-07-01 15:56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2024-07-01 11:1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R&D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면 내용과 사유를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과학기술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2024-06-30 14: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2024-06-30 09:21
LH, 국제표준 '부패방지·규범준수' 인증 획득

특히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맞춰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ISO 기준을 충족하는 '청렴윤리경영 통합 매뉴얼'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의 K-CP(청렴윤리 프로그램) 유공 기관으로 선정된 점도 작용했다. K-CP는 공기업 등이 반부패 규범에 부합하는 청렴 윤리경영체계를 갖추고...

2024-06-28 21:03
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0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15조3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로 코스피는 45%, 코스닥은 39.8%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도 각각 2000억 원 덜...

2024-06-28 11:00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이날 심의 회의를 통과한 안은 24조5000억 원이지만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아직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은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R&D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4.2...

2024-06-27 16:37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회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원 구성...

2024-06-27 15:58
김주현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PF 연착륙ㆍ자영업자 충격 최소화 위한 것"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누가 빚을 안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 중이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2024-06-27 14:32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회계·세무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에스원 사외이사에 재임 중이다. 국제법 석학으로 알려진 성재호 교수는 세계국제법학회(ILA) 한국지부 회장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현재 성균관대...

2024-06-27 14:08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공급망 안정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2024-06-27 11:00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위원회가 돌아갔지만, 고준위·전력망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2024-06-25 17:15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기재위 소속인 만큼 쉽게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법안 내용이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을 달리...

2024-06-25 16:09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맡는 상임위원장은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곳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씩 맡자는 제안을 거절당한 뒤 '협상 결렬'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정쟁만 일삼는...

2024-06-24 17:18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2024-06-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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