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외화예금 확충방안’이 시행되면서 2013년부터 거주자외화예금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작년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외화조달원(파생상품, 기타 경과성계정 등 제외) 중 외화차입 비중은 40.5%로 나타났다. 2009년 말에 17.8%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반면 외화차입 비중은 같은 기간 43.2...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이 연간 누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경제 규모 확대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5만 달러 이내로 설정된 서류 증빙 제출의무가...
실제 12월 외화지준에 영향을 미치는 11월말 거주자외화예금은 전월말보다 97억4000만달러 급증한 1073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증가폭과 잔액 모두 역대 최대 최고를 경신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은 외화보유액 감소 요인을 작용 중이다. 작년 9월23일 한은 및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이 작년 연말까지 100억달러 한도로 외환스왑을...
이는 우선, 9월23일 한은 및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이 올 연말까지 100억달러 한도로 외환스왑을 체결한 후 관련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한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원화간 스왑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연말까지 6개월 또는 12개월물로 외환스왑거래를 약정했다. 만기연장(롤오버)은 없으며, 올 연말...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1327조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8%인 899조5000억 원으로 900조 원에 육박한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2000억 원이다. 국가채무(839조4000억 원)에서 60.9%를 차지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야당이 선심성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증액 규모가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 관심이다.
한은은 17∼18일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0.50%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3일 “임시 금통위 개최 필요성에 대해 현재 금통위원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청와대와 한국은행,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료들이 한국자금중개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관피아 전용 밥그릇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민간회사로 분류된 한국자금중개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한국자금중개를 검사할 기관이 부재해, 한 명의 사장이 조직 전체를...
김원태 한은 외환회계팀장은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산액 감소와 외화예금 감소에 따른 외화지준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외환당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25일 원·달러 환율이 2년3개월만에 1160원대로 올라서자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비정상적 상황시 스무딩 등...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손 사무처장은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가 금융감독의 병목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같은해 11월 27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단기금융업을 인가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표시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면서, 초대형 IB가 국내에서 외화표시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김경호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는 “NH QV 외화발행어음은 현재 당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단기금융상품 중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증권사에 소액해외송금과 대기성 투자 자금 환전을 허용해주면서 발행어음 사업자가 외화표시 발행어음 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외화표시 발행어음 출시를 준비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달러 외화예금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화 표시 발행어음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의...
기획재정부는 소액외환이체업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만 가능한 외환이체 업무가 보험ㆍ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들 업체가 외환이체 업무를 하려면 자본금, 전산설비 등...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2008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1000억달러의 외화지급보증과 300억달러의 시장 유동성 공급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에 성공했다.
2008년 7월 외환시장에서 하루 만에 60억달러, 점심시간 중 40억달러를 매도해 지금도 '도시락 폭탄'으로 회자되는 대규모 개입을 진두지휘한...
기획재정부는 “은행의 해외채권 상환으로 장기외채가 감소한 데 이어 비거주자의 은행예금 감소로 단기외채도 줄었다”며 “이는 경상수지 흑자와 거주자 외화예금 증가 등 양호한 외화유동성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투자(금융자산) 잔액은 1조1041억달러로 작년 말 대비 239억달러 증가했다....
근본적으론 경상수지 흑자, 거주자 외화예금 증가 등 양호한 외화 유동성 여건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같이 장단기 외채가 모두 감소하면서 외채 건전성 및 지급능력 지표는 개선됐다.
특히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의 비중은 전분기 대비 0.2%p 감소한 26.9%를 기록했다.
단기적인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1.1%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안화 거래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3일 한ㆍ중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기반 조성’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예컨대 정부는 외화안전판 마련을 위해 비거주자의 정기 외화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파악이 어려워 세금감면액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5 세계 물포럼 운영에 드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3년과 작년 실적이 없는 데다, 수입대상과 국내 조달물품에 대한 분류가 명확히 돼 있지 않다.
올 연말 일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방향과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7개 기관을 중간평가해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휴면예금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할 방안도 제시된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을 낮추기로 했다. 서민들의 소비부담을 낮춰 돈 쓸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서다.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정책에 있어선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