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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2024-07-03 13:0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고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이 높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둔화하고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이 소비 제약요인을 완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투자는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이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신규공사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비과세 200만원)에서 4000만원(비과세 500만원)으로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책.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같은 이사 책임 강화를 위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2024-07-03 12:3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이를 위해 마련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10대 과제가 제시됐다. 다만 세수 결손 사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타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 원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2024-07-03 12:30
  •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국내 증시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험자본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시급한 법령 개정과 기업공개(IPO) 신뢰성 회복 방안 통한 제도 개선을 선행한 뒤, 내년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 책임 강화...
    2024-07-03 12:30
  •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SGI는 인력의 질적 측면에서 “최근 5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2010년 21.1%에서 2020년 38.2%로 17.1%포인트(p) 상승했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도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건강 수준 개선도 최근 고령층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2024-07-03 12:0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이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정책과 먹거리 물가 구조 개선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2024-07-03 11:47
  • 한국거래소, 캄보디아에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지원
    한국거래소, 캄보디아에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지원
    가계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KRX 캄보디아 암소은행 사업'을 통해 25가구에 암소구매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농촌학교 학생들이 이동도서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저마다 꿈을 키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빈곤지역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2024-07-02 14:06
  •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저출생, 기후변화, 소득·교육·지역 격차 등 서울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슈 중 어느 것 하나 절박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가 시민과의 협업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오 시장이 ‘일상혁명’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이유다. 비전과 일상의 간격을 메우고 있는 오 시장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변화가 진정 가치 있다”...
    2024-07-01 16:18
  • CJ나눔재단, ‘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CJ나눔재단, ‘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는 취업취약계층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전문적인 직업 교육 기회와 CJ계열사, 동종업계 취업 연계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7년 시작해 2023년까지 총 580명이 교육 수료했으며, 이 중 499명이 취업에 성공해 약 86%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교육생 모집은 △요리 과정 △베이커리 과정...
    2024-07-01 16:13
  •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수강 가능 대상 10만명→12만명 확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수강 가능 대상 10만명→12만명 확대
    앞으로 서울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기회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강 가능 대상자는 1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런은 2021년 8월 출발한 시의...
    2024-06-30 11:15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전원플라자는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고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 외지인이 많이 오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외지인이 흩어져서 쓰레기를 뿌리지 않고 모여서 농산물을 사 갈 수 있게끔 마을 중심부에 31억 엔의 비용으로 건물을 짓고, 마을 기업을 만들었다. 이는 완전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해 250만...
    2024-06-30 11:00
  • 송미령 장관 "농촌 기회 장으로…3대 농정 방향 대전환 적극 추진"
    송미령 장관 "농촌 기회 장으로…3대 농정 방향 대전환 적극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세대·공간 3대 농정 방향 대전환을 토대로 적극적·공세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전남 함평군에서 정부와 군수협의회 간 농업·농촌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14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2024-06-27 17:30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및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우선 7월 1일부터 아동...
    2024-06-24 13:26
  • 취준생 고민 덜어주는 자격증비 지원…'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십분청년백서]
    취준생 고민 덜어주는 자격증비 지원…'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십분청년백서]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이란?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에게 30만 원 이내로 자격증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매년 느는 추세로 지역별로 사업 이름과 혜택 정도, 지원대상 연령이 다르다. 영서: 너도 알지? 자격증 따는 데 은근히 돈이 많이...
    2024-06-20 14:45
  •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앞으로 3년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동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방안이 담겼다. 2025년 이후 출산한...
    2024-06-19 16:18
  •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오르고,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안적 제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반등 없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쯤이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보단, 기존의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먼저다. 애초에 저출산 문제를 잘못 진단했다면 백약이...
    2024-06-18 09:00
  •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세부지표 중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료주의(60→54위),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보조금의 공정경쟁 및 경제발전 왜곡(45→30위), 기회균등(40→23위), 남녀 실업률 격차(37→21위) 등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 특히 조세정책은 2022년 기준 GDP 총조세(32→38위), 소득세(35→41위)...
    2024-06-18 07:00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그는 "지난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유류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이니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이 있기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지만 최근 물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2024-06-17 17:00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지급… 연 15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지급… 연 150만 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 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 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오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2024-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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