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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뿌리기업에 첨단 AI 적용 등 R&D 확대, 인력난 해소 지원"
    한덕수 "뿌리기업에 첨단 AI 적용 등 R&D 확대, 인력난 해소 지원"
    이날 참석한 뿌리기업 대표들은 인력, 금융, R&D,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 인구 감소와 업종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력 확보 문제가 심각하고 운영자금 및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융자 어려움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또 혁신을 위한 R&D 지원과 뿌리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2024-09-26 17:00
  •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정부, 경제장관회의 열고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2027년까지 문화융합 선도산단 10개 선정해 범부처 사업 종합 지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이자 제조업 강국 도약의 밑바탕 역할을 수행했으나 노후화로 청년 기피 공간으로 전락한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2024-09-12 07:37
  •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서울시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하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려고 청년층과 미숙련(저임금)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 데 평균 근로...
    2024-07-22 06:00
  •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고용허가제는 고용부가 2004년부터 내국인 기피 등으로 단순기능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등에 외국인력을 최대 3년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신규 외국인력 수요에 귀국 예상자 대체수요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따라 전체 업종별 도입 규모를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용부는 매년...
    2024-07-16 16:08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3D 업종 기피 심화와 내국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대신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감독·관리를 병행해야 하고, 사업체들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고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2024-06-30 13:22
  •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고용의 공정성과 함께 3D 업종에 대한 기피율 완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에 대한 선입견 배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젊은이들이 귀가 뻔쩍 뜨일 소식을 수시로 내놓고 있지만 많은 젊은이가 그 소식을 체감하지는 않는 듯하다. 취직 문이 좀 넓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젊은이들의 결혼율이 계속 줄어드니 인구가 줄고 있다. 농촌과...
    2024-06-28 05:00
  •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 2019년에는 27명 중 17명, 2020년에는 27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2021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
    2024-06-27 20:46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2024-06-25 15:55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가 외국인력 관리를 그동안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으로 바꾸고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6-20 11:00
  •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요한 산업이지만, 3D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피, 외국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문중답’(현장의 문제에 중기부가 답한다)의 자세로 정책의 젊은 실무자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 방문해 기계 가공 및 사출 성형 등의 공정 과정에...
    2024-05-09 08:56
  •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이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비자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호텔사업장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16만5000명 중 서비스업 항목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2024-01-14 17:53
  • 늙어가는 제조업, 60대 이상 취업이 청년층 추월…20대는 음식·숙박업 선호
    늙어가는 제조업, 60대 이상 취업이 청년층 추월…20대는 음식·숙박업 선호
    오랜 기간 청년 최다 취업 업종으로 꼽혔던 제조업은 청년의 제조업 기피 현상, 고졸 취업 청년의 감소 등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 작년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57만4000명)보다도 적었다.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2014년 20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40만2000명으로 같은 해 제조업 취업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9년...
    2024-01-14 09:18
  • 증권가 “태영건설 발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비우량채 기피 현상 강화"
    증권가 “태영건설 발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비우량채 기피 현상 강화"
    다만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관련 업종과 금융시장 내 단기적 여파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 맞물려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태영건설 사태로 중소형 건설사들의 단기사채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
    2024-01-02 13:08
  •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과거보다 증가한 PF 우발채무와 유동성 대응 부담으로 사업·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건설사들이 정부 또는 금융권 주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금융시장 내에서 건설·부동산 PF 관련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돼 건설사들이 신규자금 조달은...
    2024-01-01 14:08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한 직무·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근로시간 지도·점검 강화 등 인력관리 보완책도 병행한다. 방기선 실장은 회의에서 “내년 E-9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2023-11-27 15:50
  • 일본 ‘노동자 대부족’ 시대 해법은?…“인력절감·1인2역”
    일본 ‘노동자 대부족’ 시대 해법은?…“인력절감·1인2역”
    육아 중인 여성은 시간적 제약에 시달리고 고령자는 장시간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베이비붐 세대인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도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굳어진 일본은 폭발적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56년에도 1억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인구...
    2023-10-14 16:00
  •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업종 중견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7곳은 인력 부족으로 공장을 가동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제도가 완화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중견기업은 10곳 중 6곳에 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5일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0%가 공장을...
    2023-09-05 09:43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원래 카르텔(cartel)은 경제용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공모하여 시장 독점을 형성하고 자유 경쟁을 기피하여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카르텔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제한하고 초과 이윤을 누리며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독점보다 더 폐해가 심하고 죄질이 나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는...
    2023-08-09 05:00
  •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확산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확산
    동아플레이팅은 사업이 점차 커지면서 회사에 시스템 구축이 절실했고, 업종 특성상 고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계에 부딪히던 2018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알게 돼 지원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전문가들은 일주일간 동아플레이팅 현장을 둘러본 후 100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대표,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혁신해 나갔다. 삼성전자는 생산라인에서 일일이...
    2023-07-20 11:14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3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 뿌리·조선 제조업을, 이달 12일 발표한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 건설업을 지원업종으로 선정했다. 조선업에 대해 고용부는 “20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만4000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에 대해선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 기피현...
    2023-07-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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