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도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경영평가 공시대상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 항목별 내용은 올해 4월 말 공공기관 1분기 경영정보 공시 시기에 맞춰 알리오(Alio)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공기업 4곳과 준정부기관 39곳의 유형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지난해 8월 기타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 지정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
기재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도 “공공기관 지정은 1년에 1회, 매년 1월에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법안이 처리되면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나 기관평가 등에 있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고 있어 연구 자율성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1분기까지 과다한 복리후생비와 기타 제도개선을 통해 복리비를 지난해보다 총 8억4100만원 축소하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358만원으로 30%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7일 aT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1분기까지 과다한 복리후생비와 기타 제도개선을 통해 복리비를 지난해보다 총 3억3500만원 축소하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536만원에서 올해 331만원으로 38.2%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7일 부산항만공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의 합리성을...
그동안 방만경영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한국마사회가 올해 2분기까지 과다한 복리후생비와 기타 제도개선을 통해 복리비를 지난해보다 총 45억6500만원 축소하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919만원에서 올해 546만원으로 41%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7일 한국마사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의 합리성이...
그동안 방만경영을 일삼아오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2분기까지 과다한 복리후생비와 기타 제도개선을 통해 복리비를 지난해보다 총 22억1900만원 축소하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681만원에서 올해 423만원으로 38%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7일 인천공항공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의 합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