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폐지수집 활동 수입 월 15만9000원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3086명으로, 수급률 89.7%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률 67.4%에 비해 22.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연계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126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구는 위기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공급여나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한다.
발굴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법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가 위기가구 당사자이거나 가족 및 친척, 통장·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일 경우는...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제외)과 미소금융 이용 고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다.
서금원이 한부모가정 의료보험과 함께 운영 중인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미소금융 대출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확정자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한다....
명진 : 올해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34만2668원, 2인 가구 552만3914원, 3인 가구 707만1986원, 4인 가구859만4870원) 이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어도 안 되는데 넌 이제 첫 직장을 구하고 있으니까 해당 사항 없을 거야.
현준 : 그렇구나. 그런데 선정되면 그냥 계속 돈이 나오는 거야?
명진 : 그건...
특히 관내 신사동은 생활이 어려운 폐지수집 어르신 4명이 올해 3월부터 매월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연계했다.
또 삼성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초과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을 발굴해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여름철 안전용품 지원 등 앞으로도 지속해서 체계적인...
또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적합성 평가에 따라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하는(본인부담률 50%→입원환자 기준 20%) 등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의로운 차등’ 정책의 예시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작은 학교’,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인 ‘꿈키움 프로젝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 ‘찾아가는 검정고시’ 등을 소개했다. 학교지원과·진로직업교육과·참여협력담당관·교육혁신과·평생교육과 등...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전체 노인의 3분의 2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생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갈현숙 한신대...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지원액은 약 53억 원 규모로 728가구에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른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를 지원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원 중 장애인, 고령자가 있을 시 경사로 확보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각 최대 380만 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LH...
최 전 대사는 “고용주는 급여는 물론, 기초생활 식료품,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인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채용 전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의무화돼 있다”며 “도우미 파견국과 싱가포르 내 인력중개업소(에이전트) 간에 급여 수준을 정하므로 파견국 임금수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자체는 높지...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노인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16개 사업(3342억 원)을 진행한다. 저소득 홀로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고장 난 형광등이나 수전을 고쳐주는 생활편의 사업도 한다.
청년분야에서는 233억 원을 들여 맞춤형 진로설계를 돕는 청년 워크 브리지 사업,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12년 기준 교통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을 보면 교통사고 감소, 의료비 및 장기 요양비 절감, 기초생활 급여 절감, 자살 감소 등의 효과를 고려한 비용편익 비율(B/C)이 1.63~1.84로 산출된 바 있다. 경로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것이 이바지하는 편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향후 분석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 미래 세대 가정의 안정이...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 재산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각 선정기준 이하면 된다. 올해부턴 생업에 꼭 필요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Q. 생업용은 아니지만 자녀가 셋이라 2000cc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돼...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와 긴급생계지원(후원물품 제공 등)을 연계했다. 아동이 희귀질환을 앓는 가구에는 장애아동활동바우처와 학업지원사업(도서지원 등)에 신청하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아동 신체·정서 발달이 미흡한 가구에는 언어발달검사...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