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순환출자금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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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현대차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내달 21일 정기주총에서 새 회장을 확정한다. 변수는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은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쉰들러와 경영권 분쟁 중인 현대그룹은 투자회사인 오르비스 인베스트...

2024-02-21 14:21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동반 부실 차단 등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및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집단에 남아 있는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은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2021-05-11 13:16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최근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통해 “1970년대 이래 효율적인 경제성장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국가정책의 결과, 계열사 부당지원과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2020-10-07 15:15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동일인 혈족ㆍ임원ㆍ계열사 등)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윰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합병(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는 제외한다.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자산총액 10조 원)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선 기존 순환출자에...

2020-06-10 12:10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2020-01-07 11:07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나 순환출자 금지 같은 대기업 집단 규제뿐만이 아니다. 신문법·방송법·은행법·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가 추가로 적용됐으며,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도 새롭게 적용됐다....

2019-08-26 06:00
대기업집단 지정된 카카오… IT업계 첫 대기업 됐다

준대기업집단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와 모빌리티, 뱅크 등 사업 분야에서 각종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한 경영을 이어 나갈 것”...

2019-05-15 12:00
네이버·카카오, 대기업집단 이름 올리나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익 편취 금지 등 기존 규제에 더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의 각종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도 강화되기 때문에 IT업계에서 활동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물론 소프트웨어, 로봇, 모빌리티 사업 등 신규 진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2019-05-02 05:00
현대중공업 그룹, 지배구조 3대 리스크 ‘해소’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은 △비금융지주사의 금융계열사 보유 금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간 순환출자 해소 등 이른바 ‘3대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 분할부문(투자부문)을 전날 합병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사 행위규제...

2018-12-02 18:27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폐단을 낳아온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현재 순환출자 고리가 사실상 해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대기업 벤처기업 투자 확대 유도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완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2018-08-26 12:0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기존보다 강력해진 규제에 대한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2018-08-26 12:00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기존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기존에는 아무 규정이 없었으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의 경우 현재 특수관계인 합산 15% 규정만 있으나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한도를 5%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익법인도 현재는 아무 규정이 없으나 금융보험사처럼 규정을 넣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경우 현재는 총수일가...

2018-07-29 12:00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를 거느리는 폐해를 낳아온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 모두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향후 지정될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실익이 있는 만큼 규제 적용에 공감했다. 현행법에서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 동반 부실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2018-07-06 14:00
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되어야’ 주제로 발표하며 “과거보다 순환출자구조는 해소됐으나 문제는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더 늘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적합업종으로의 진출까지...

2018-04-25 13:55
금융위, 삼성에 보험업감독규정 카드 꺼낼까

그러나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면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후에도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입은 부담스럽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가치가 전체 자산의 50%를 넘게 되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4-25 10:47
현대차그룹, 지주사 대신 수직계열화 체제로..정몽구 직매입 결단

정부는 그 동안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지원,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해소를 요구해 왔다. 지분거래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는 대주주인 정몽구 회장 부자와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개별 사업 군 등으로 단순화 된다. 대주주가 현대모비스를 책임경영하고, 이어...

2018-03-28 16:33
공정위, 순환출자 새 예규안 확정…"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처분해야" 통보

다시 말해 기존 순환출자가 아니라 새로운 출자고리로 본 것이고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다른 계열출자(삼성전자→삼성SDI, 신(新)삼성물산→삼성전자)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고리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2018-02-26 12:01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편 '가속'…롯데ㆍLGㆍSK 등 작년 6월 이후 10곳

롯데의 경우 추가적인 분할합병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와 지주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상호ㆍ순환 출자를 올해 4월까지 전면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잔존하는 유일한 순환출자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상반기 내 해소할 계획이다. 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

2018-02-05 10:09
[코리아 리스트럭처] 재계 “변화 공감하지만 급격한 좌회전에 휘청”

여기에 공정위가 기존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서 기업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2년 만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 집행 가이드라인’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당장 주식을 추가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삼성은 물론, 롯데 등 향후 적용 가능성이 있는...

2018-01-02 11:01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한 태광그룹… 재계, 지배구조 개편 탄력받나

공정위는 기존 입장까지 철회했다. 공정위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진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남은 순환출자 고리 일부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1%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발생했다. 현대차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2017-12-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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