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신청으로 가업상속공제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업인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애초 이재용 삼성전자...
기재위 여야 간사는 조만간 두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기재위는 기업인들을 불러서 호통치는 곳이 아니라 세법 등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의논했던 게 전통”이라고 했다.
기업인 소환 예고는 기재위뿐만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은 본관에서 기재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한은 현장국감은 7년 만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가계부채 위기의 정도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정책과 관련해 질문이 집중된 것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감소’로 방향을 전환한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8·9월에 5조~6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23일 국회 기재위 국감 업무보고자료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영향 점검’ 반영“확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전개 및 영향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 있어”“국제유가, 상방 압력 커지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더디게 하는 요인”
한국은행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상황에 따른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3일 국회...
23일 국회 기재위에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주택금융·임대차시장 개선 방안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할 것”“PF 모니터링 , 정부 및 감독당국·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
한국은행이 부동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책...
추경호 “고금리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있어”추경호 “상속세 개편, 큰 틀에서 공감”與이철규, ‘증인 답변 태도’ 놓고 고성 말싸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금리 장기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그러면서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국민의 연기금을 정부에서 떼먹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대상 기재위 국감에서는 경제 상황과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어졌고, 농해수위에선 다시 한 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안전성과 관련 충돌이 있었다.
같은 날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이나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북도민들은 잼버리 파행을 아쉬워했고, 미안해했다. 그러나 파행 후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 78%를 한꺼번에 일괄 삭감했다는 것”이라며 “30여년이 지나도...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기재위원들은 모두 침체한 지역 경기 등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갔다.
하지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재위에서 매우 긴밀하게 논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류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서 “9월 19일 이 자리서 본인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검토해 행안부에 송부하는 10월 20까지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 말씀드렸다”며 “이제 그 시안이 10일 앞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해외발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위·문체위·행안위·기재위·운영위·국토위·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외에도 정보위 등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피해 대응 관련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기재위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성인 경베학부 교수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5대 그룹...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을 향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재익 써서 경제 잘 챙기고 그 덕분에 80년대 잘 먹고 살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냐"며 "3년 전 기재위 국감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다. 본인이 얘기할 때에는 맞는 말이냐"고 지적하자 유 전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대통령은 전문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근관 통계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홍 장관, 이억원 제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