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기재부는 라오스 현지에서 근무하는 우리 ODA 수행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현장 중심의 개발 협력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지 담당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유·무상사업 간 연계 소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협의 외에도 다른 주요 개발 협력 대상국과 유·무상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영구(만기없는) 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이번 회의는 이날 새벽 이란의 대(對)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 따른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 같은 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중동 사태의 국내 영향 및 대응 방향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김 차관은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실물 동향을 면밀히...
자재비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기재부는 민간 투자 사업 때 사업 시행자의 관련 헤지 노력 의무를 신설한다. 관련 금융상품 가입 또는 거래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자재 수급 불안시 잦아지는 건설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잿값 인상 원인인 환경 규제 관련 정책 지원도...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이내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세대로서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우리 경제의...
한은 총재의 기재부 방문 정부 수립 이래 처음...韓경제 구조 개혁 논의이창용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 맞추는 방향으로 구조개혁 추진해야"최상목 "IT·수출 강국 한국,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획재정부에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라는...
한은 총재로서는 첫 기재부 방문이다.
이 총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 전 기자들을 만나 "답방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켜 기쁘다"며 "과거에는 한은과 기재부 교류가 적었던 관행이었는데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8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367조3000억 원 중 63.2%를 8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1.3%)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역대 가장 낮은 진도율을 보였던 2014년(63.1%)보다는 0.1%p 빠르다.
정부 예상보다...
기획재정부는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종목별로는 올해 잔여 발행 한도와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300억 원, 20년물은 2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9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000%, 20년물 2.920%)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4%, 20년물은 0....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유상 ODA의 양적 성장과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사후평가와 환류에도 힘쓰고 있다"며 "평가·성과공유 확대를 통해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과 관리 교육 등 인적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펑크’가 약 30조원에 달할 거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발표된 상황인 만큼, 기재부와의 의견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한동안 잠잠했던 ‘횡재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원금의 재원을 횡재세 도입으로 다시...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견조한 기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정기적인 외평채 발행 등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어 최 관리관은 런던 소재 금융기관 중 우리 외환 당국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된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7월부터 시행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이어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P는 이날 최 부총리 예방을 포함해 내달 10일까지 기재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배추 할인·출하장려금 지원 등 수급 주력'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대책' 연내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김범석 기재1차관, 25~26일 AIIB 연차총회 참석"韓, 첨단기술 인재양성 주력…AIIB도 인재확보 노력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진 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에게 "향후 AIIB 고위급에서 실무자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에 한국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AIIB 투자 사업에 참여해 협력이...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원인은 결국 두 가지"라며 "첫째,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부족한 것과 둘째, 기재부의 무책임성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계속되는 세수추계 오차를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부총리 사퇴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민간투자협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투자협회는 대형건설사와 금융사, 법무·회계법인이 조직한 민간투자 협의체 ‘SOC 포럼’을 기반으로 한다.
건설협회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기재부 중심의 협회 설립 과정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7월 SOC 포럼의 협회 설립을 공식화한 뒤 2달 반 만에 협회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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