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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원, 청약 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 발간
    부동산원, 청약 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 발간
    이번 전면 개정판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배우자 혼인 전 당첨 이력 배제, 부부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를 추가하고,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2024-07-24 10:15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2024-05-26 10:56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 신고로써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였던 이 사건 혼인 무효 소송 원‧피고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2024-05-23 15:04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4-04-08 12:36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윤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예금으로 종전(55억8314만7000원)보다 3328만5000원이 오른 56억1643만2000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부부 사저인 김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5억6900만 원으로, 지난해(18억 원)...
    2024-03-28 00:00
  •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주택‧전력기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등이다. 김 차관은 또 "민생안정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2024-03-21 17:00
  •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맥도널드 교수가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다. 스터디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한 부분이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당시 온라인 시험이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함께 푸는 것이...
    2024-02-15 15:16
  • 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2023-12-28 20:38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새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단행한 차관급 인사는 모두...
    2023-12-27 15:26
  • 尹, 차관급 인선 6명 단행…기재2차관 김윤상
    尹, 차관급 인선 6명 단행…기재2차관 김윤상
    후임 조달청장으로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발탁했다. 여가부 차관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임명했다. 신영숙 신임 여가부 차관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인사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국토부 1차관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했다. 해수부 차관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총리비서실장은...
    2023-12-27 14:53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그래서 최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 뿐 아니라 클라우드 계정까지 기재해 청구하곤 한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풀 수 있을까? 이름과 성별도 묵비하는 간첩들을 상대로 비밀번호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최 변호사는 과거 수사 경험을 떠올리며 “압수한 휴대전화 액정에는 패턴 모양으로 지문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고 패턴을...
    2023-12-10 06: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내용인 국가재정법은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2023-11-30 15:17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2023-10-10 13:00
  • 김행 163억·유인촌 162억·신원식 19억 재산 신고
    김행 163억·유인촌 162억·신원식 19억 재산 신고
    김 후보자 부부는 예금 합산 총 7600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미술품 10점을 1억 6550만 원에 신고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장녀는 해외 거주를 사유로 재산 신고를 하지 ㅇ낳았다. 유 후보자는 자신 명의로 71억 9000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28억 7000만 원·144.7㎡)와 30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2023-09-17 16:15
  •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구당 계좌개설 제한 역시 없기에 청년 부부가 각자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개인소득은 지난해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2023-06-12 10:30
  •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A 씨는 2007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 제64조 등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B 씨는 공단에 A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으로 인해 노령연금액이 월 59만 원에서 30만...
    2023-05-07 09:00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남편 목숨 살린 변호사와 새로운 시작…"세상 사건 눈에 들어와"
    박수홍 아내 김다예, 남편 목숨 살린 변호사와 새로운 시작…"세상 사건 눈에 들어와"
    실제로 포털에 김다예 씨의 소속이 법무법인 존재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이 함께 어떠한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다예 씨는 지난 4일 “남편이 죽으려고 했을 때, 선의를 베푼 사람이 왜 죽어야 하냐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 사람. 나에게 온갖 저주 섞인 허위사실들이 쏟아질 때, 진실의 힘은 위대하다며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사람”...
    2023-03-09 00:49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민법 제830조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려묘를 혼인 전에 입양했는지, 혼인 후에 입양한 것이라면 누구 돈으로 샀는지와 동물 등록 시 소유자를 누구로 기재했는지 등이 소유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 부부간...
    2023-02-25 08:00
  • 추경호, LG에너지솔루션 방문…"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추경호, LG에너지솔루션 방문…"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등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기술개발 투자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마곡 R&D 캠퍼스를 방문해 업계 및 유관기관...
    2022-11-25 15:30
  •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2022-09-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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