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생명선인 무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능력 있는 민간 무역전문가가 대통령을 대신해 발로 뛰는 ‘호민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1년 동안 500명 이상의 전문가와 기업가, 관련 시군 관계자들을 만나서 많은 문제를 해결한 강원도 민간 ‘호민관’ 제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추천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통과될 경우 혼란을 야기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독재를 하려고 해도 대통령에겐 호민관(護民官)의 책무가 있다. 대통령으로선 국민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제도 측면에서도 한국은 주요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달리 사용자가...
1999년 경제사회연구회 이사, 2006년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2008년 유라시안네트워크 이사장, 2009년 중소기업옴부즈만 초대 기업호민관, 2011년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013년 사단법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금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제1회 벤처기업 대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상, 한국능률협회 한국 경영자상...
또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를 불공정피해 호민관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으로부터 2개월여간 민간의 시각에서 발굴한 13개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이 가운데 4개의 과제를 즉시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과제는 계속 논의...
2009년 기업호민관실 주도로 ‘공인인증서 개혁’ 운동이 진행될 때도 금융연구원은 유사한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공인인증서 유용성을 강변했다. 그 결과는 ICT강국이 ICT금융인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공인인증서와 지불결제(Pay Gate)가 한국을 금융 갈라파고스로 만든 한국 금융의 양대 규제였다.
당시 기업호민관실에서는 BIS로 알려진...
기업호민관실이 2010년 1월 시작한 ‘1차 공인인증서 규제 해소 운동’은 엄청난 격론 끝에 같은 해 5월 31일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와 중기청 공동의 ‘금융기관에 인증방법 선택권 부여’라는 희망찬 보도자료를 총리실 명의로 발표하며 마무리됐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른 거래 방법을 다양하게 허용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환영의 글을...
2010년 2월 기업 호민관으로서 다가오는 인터넷 시대 한국의 최대 위협인 ‘공인인증서 강제’로 인한 ‘인터넷 갈라파고스 현상’ 타파를 위한 긴박한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액티브 X’를 공인인증서 설치를 포함한 모든 보안 프로그램의 다운로드에 필수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전 세계가 경악할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개발사인...
이 행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영업점장이 직접 나서 고객의 의견을 듣는 현장형 CS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며 “KB호민관 제도도 도입해 고객의 솔직한 의견을 경영과 업무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은 성과관리체계 개편도 시사했다. 이 행장은 “가치향상 체계(Value-up Program)를 도입해 단순한 상품판매 실적보다 현장에서 노력하는...
동반성장지수는 기존 상생협력지수(지식경제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공정거래위원회), 호민인덱스(호민관) 등 관련 지수를 통합해 지난해 처음 발표됐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기업과 약속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 동반성장문화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이것은 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의료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벤처회사로 삼성에 인수된 ‘메디슨’ 창업자이자 ‘기업호민관’으로 잘 알려진 벤처 1세대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디지털병원’ 수출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형 디지털병원’의 시스템을 통째로 세계에 수출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 조목조목...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는 초대 기업호민관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온 힘을 기울였다. 또 의료서비스융합 사업인‘디지털병원 사업조합’이사장직을 역임하며‘메디슨’운영을 통해 쌓은 의료기기사업 노하우를 업계 전반에 알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인재 양성’이다. 현재 카이트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에 김문겸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기청장의 추천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기관에 규제 개선 건의 등의 직무를 맡는다.
중기청은 김 교수가 20년째 숭실대학교에서...
-기업호민관 선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 호민관실의 역할과 지위를 정리해야하지 않겠나
▲기업호민관의 역할은 기업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규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며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는 기관으로 의결 기관은 아니다.
임명권은 총리에게...
또 지난 16일 이민화 기업호민관의 사퇴보도를 접하면서 정부의 기업 간 공정과 상생은 ‘허울 뿐인’ 상생 카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중소기업의 고충을 처리하려는 기관에 이런저런 정부의 간섭이 들어와 톡립성을 훼손당해 결국 이 호민관 사퇴로 이어진 것으로 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7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민화 중기 옴부즈만이 16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청장이 제청하고 총리가 위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호민관은 기자들에게 17일 간담회를 알리는 이메일을 통해 "호민관실의 독립성과 거취에 관한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열고자 한다"면서...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호민관으로 위촉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남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 도입,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연대보증 문제를 개선해 창업 활성화 및...
정부는 기업호민관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추진해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평가지수 발표를 없애고, 오는 12월 발족하는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발표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여러 인덱스가 제각각 발표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기업호민관실, 공정위 등이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