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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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기업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가중치 낮춰 투자 유도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소득이 투자 확대와 가계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져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2016-06-28 10:23
현대차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감면 사실상 전무”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 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2015-02-16 16:24
“해외·지분투자도 환류세제 투자로 인정해야”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기업의 해외 투자와 지분 투자도 투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의견서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 투자가...

2015-01-18 20:33
중소기업 직원 우리사주 장기보유 땐 근로소득세 전액 감면

또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증가분은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소득환류세가 투자와 임금 증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우리사주조합 출연도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임금 증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지방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2015-01-08 14:16
700여곳에 ‘사내유보금 과세’…세수 최대 1조원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의 과세 방식은 투자가 포함되는 당기소득의 60∼80%(α)에서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거나,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 당기소득의 20∼40%(β)에서 임금증가와 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는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은 2013년...

2014-12-26 17:08
우리투자증권, ‘octo WISE 배당 ETN’예상배당 2.11%

‘octo WISE 배당 ETN’은 내년에 시행될 ‘기업소득환류세’와 정부의 배당 증가 정책에 착안해 개발한 상품이다. 정량적으로 선정한 우량 배당주 중 내부유보율이 높은 1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해 배당과 자본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해당 ETN은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12월 29일에 분배락이 발생하므로 12월 26일까지 매수해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2014-12-26 11:13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로 추가 부담금액 1조800억원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는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따라 10대 그룹이 현재의 배당성향 평균 10%를 2배로 높이면 기업소득환류세액이 7000억원으로 33% 이상 줄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소득환류세...

2014-12-25 13:04
최경환 “기업소득환류세제 국내투자 우대… 증세는 경기회복에 찬물”

기업의 공장 용지 취득 등 업무용 부동산 취득만 투자로 인정하고 임대나 시세 차익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기업소득환류세 부과 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또 재정 적자를 증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지금 증세를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회복 모멘텀에 찬물을 끼얹으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2014-11-04 18:15
이기권 장관 "일학습병행제, 협력사와 함께하는 대기업에 세제혜택"

정부가 협력사와 함께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 기업소득환류세를 비롯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학벌중심에서 증력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식...

2014-09-22 15:49
[장효진의 이슈通] 환류세제와 리쇼어링, 어울리나요

정부가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닌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활성화 세제라며 이름도 ‘기업소득환류세’로 바꿨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마뜩잖은 모양새다. 그나마 기업소득환류세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눈치다. 정부는 임금 증가, 투자, 배당 등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물리기로...

2014-08-08 10:31
경제계,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온도 차…10대그룹 최대 1조 세 부담

중견련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 중견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 전체 중견기업의 51.2%(1283개)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중견련은 “많은 중견기업이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가 부과될 경우, 자금상황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

2014-08-06 17:03
10대그룹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 20~30%에 불과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 10대그룹의 과세 대상이 전체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재벌닷컴이 10대 재벌그룹의 91개 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산출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당기순이익의 60%, 20%를 적용할 때 과세 대상 계열사는 17개에 불과했다. 제조업에 대해...

2014-08-06 16:04
당정, 사내유보금 과세 조율 등 ‘세법개정안’ 논의

기재부 발표를 앞둔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부과되는 ‘기업소득환류세’이며, 현재 10%선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 대주주들이 받은 배당금을 원천징수로 납세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0%대의 세율 적용, 현행 14%인 소액주주들 배당세율을 5∼1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2014-08-04 08:51
한경연 “사내유보금 과세, 투자ㆍ임금 증대에 실효성 없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본성을 잘못 파악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기업의 본성은 수익이 나지 않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데 있다”며 “그런데도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2014-07-29 14:27
정부 기업소득환류세 신설에…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는 불공정 조세” 반발

정부가 24일 밝힌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목적은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문을 2~3년 내 투자ㆍ배당ㆍ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게 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벌어들인 돈을 쓰지 않으면 일정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게 된다. 정부는 자기자본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중소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세제가...

2014-07-2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