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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이러한 ‘제2의 냉전’으로 블록 간 대결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각국은 산업정책, 특히 보조금 지급과 투자 제한 등 투자 관련 규제를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역제재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세계가 가한 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2024-07-05 05:30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그는 또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생산량 또는 투자액에 비례해 현금환급형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며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미국처럼 직접환급방식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직접보조금 효과와 유사하게 국내투자 확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기업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2024-07-04 15:28
  •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환경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전기차 보조금, 리튬화재 등 포함 전반 검토""컵보증금제 피해 기업과 협의하며 필요 조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국산화를 위해 열심히 R&D(연구·개발) 중인 초순수(Ultrapure Water) 기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4-07-04 10:00
  • 노선 확고한 캐나다...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에 이어 ‘공장 차단’ 고려
    노선 확고한 캐나다...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에 이어 ‘공장 차단’ 고려
    중국이 필수 부품의 공급망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부과하고 인위적으로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기차의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이 북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캐나다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어 캐나다 전기차 시장에 중국의 투자 제한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2024-07-03 16:5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수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2024-07-03 12:30
  • 美 항공 엔진의 고장, 코네티컷 [한화에어로 飛上]
    美 항공 엔진의 고장, 코네티컷 [한화에어로 飛上]
    폴 라보이(Paul Lavoie) 코네티컷 주정부 제조업 책임자(CMO)는 “코네티컷 주정부는 항공 엔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조 혁신 기금(Manufacturing Innovation Fund)과 직원 교육, 혁신 및 기술,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수습 프로그램 등을 위한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네티컷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2024-07-02 13:44
  • “중국, 신질생산력 강조는 중국제조2035 전환 의미…반도체 중심 전개 예상”[차이나 마켓뷰]
    “중국, 신질생산력 강조는 중국제조2035 전환 의미…반도체 중심 전개 예상”[차이나 마켓뷰]
    여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경쟁력 낮은 자국 제품 소비확대 지원도 중요해졌다”며 “현재 중국 정부는 정부기관 및 국유기업 PC와 서버 국산화 전환 지원, 국산 반도체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제품의 수요·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 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지속, 중국의 높은 인공지능(AI) 경쟁력 및 기업들의 강한 AI 활용 의지, 기본적...
    2024-06-28 08:19
  • "건설자재 내재탄소·건축물 운영탄소 감축이 중요" [CESS 2024]
    "건설자재 내재탄소·건축물 운영탄소 감축이 중요" [CESS 2024]
    이 연구위원은 또 "전기차 보조금의 사례를 감안해 건설 과정에서 에너지를 줄일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모두 공익과 사익의 균형점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자체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27 17:53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2024-06-27 16:30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또 경제안보품목 관련 생산, 대체기술 보유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한다. 투자보조율 5% 가산, 구조조정 요건 폐지, 유턴보조금 확대(비수도권 300억→400억 원) 등 동반·협력형 등 유턴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강화한다.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전(全)분야에 걸친 유망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2024-06-27 11:00
  •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정부, 반도체 기업에 금융 프로그램 지원기업들, 산업은행으로부터 우대 금리 적용“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원해서 다행”“정부 보조금 지원 내용 빠져서 아쉽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18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2024-06-26 15:41
  •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이번 협의회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이뤄진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규정 개선, 보조금 관리 등 기관 자체 혁신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월과 5월 중기부가 발표한 대책들에 대해 공공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성과 달성을 위한 협업과 소통 방안도 논의했다. 각 공공기관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2024-06-26 14:54
  •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이뤄진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규정 개선, 보조금 관리 등 기관 자체 혁신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매출 확대 등을 위한 정책자금 동향,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동향, 지역 신보 특례보증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서 4월과 5월...
    2024-06-26 13:30
  •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신 사업화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왔는데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주요국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을 최대 2030년까지 지원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토지·건축물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을...
    2024-06-26 09:08
  • 캐나다도 中 전기차 규제…중국은 EU 설득 나서
    캐나다도 中 전기차 규제…중국은 EU 설득 나서
    8개월에 걸친 반(反)보조금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 균형을 무너트릴 수 있다며 관세 인상을 결정했다.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고 유럽산 수입차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관세전쟁에 캐나다도 합류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1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6-25 15:05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 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술개발 성과 시연회 개최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고수온 피해 대비 양식 재해보험 운영현황 점검 27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제1회 대한민국 등대 주간 개최 △연안화물 운송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제6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 개최 28일(금) △해수부 장관 09:1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전남)
    2024-06-23 08:56
  • 미국 정치 뒤덮는 ‘돈의 쓰나미’...역대 대통령 80%가 백만장자
    미국 정치 뒤덮는 ‘돈의 쓰나미’...역대 대통령 80%가 백만장자
    “정치에서 소외되어 사회에 증오를 품은 계층과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통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인 확대를 위한 육성·지원 프로그램 강화, 정치 지원금 소액 분산과 공적 보조금 확대 등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닛케이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냉정하게 모색해야 한다며 돈의 상한선이나 돈의 쓰나미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2 07:00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바,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2024-06-20 17:57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앞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의 소프트뱅크 슈퍼컴퓨팅 인프라 3700억 원 보조금 추가 지급 뉴스와 라인야후 사태를 보면 '슈퍼컴퓨팅+데이터+플랫폼'으로 일본 자체 소버린 대규모언어모델(LLM) 기술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만들어 글로벌 리딩 포지션을 차지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빅픽처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2024-06-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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