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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공사가 중단되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했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했고, 공사 시공과 관련한 법적 신고 의무 등을 모두 떠넘긴다는 것도 특약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정한 부당한 특약은 총 9개에 달했다. 아울러...
    2024-05-28 14:23
  • 2월까지 SOC 사업 4.8조 집행…전년比 1.5조↑
    2월까지 SOC 사업 4.8조 집행…전년比 1.5조↑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계약체결 및 선금‧기성금 지급 등을 통해 SOC 사업의 상반기 집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3월부터 동절기에 중지됐던 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07 16:00
  • ‘14조’ 비스마야 이라크 신도시 사업 재개…박상우 장관 “해외 도시개발 지원 강화”
    ‘14조’ 비스마야 이라크 신도시 사업 재개…박상우 장관 “해외 도시개발 지원 강화”
    2022년 사업 철수 당시 집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선수금과 기성금으로 43억2200만 달러(5조7600억 원)를 받았다. 이는 총 공사대금인 101억2000만 달러(13조5000억 원)의 43% 수준이다. 공사 미수금은 6억2900만 달러(8378억 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건설 활성화 지시에 따라 지난해 6년 만에 개최된 양국의 공동위원회 개최 등...
    2024-02-26 17:00
  •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여기에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기성금 지연 집행,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건설업 체불액이 급증했다. 11월 누계로는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 원)보다 1350억 원(51.2%) 늘었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도 전반적으로 체불액이 증가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고용이 늘면서 체불도 비례해 증가한 것으로...
    2024-01-13 12:00
  •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2024-01-11 09: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노력에도 사후 구제보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2023-09-28 06:00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같은 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원 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근로자 313명의 임금 합계 7억5700만 원을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2023-09-20 16:28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2023-09-09 06:00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2023-09-04 16:17
  •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2023-09-03 11:00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2023-08-31 12:00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시공을 맡았던 한화 건설부문은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기성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지난해 10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양국은 1월 사업재개 합의문(MOA)에 서명하고 재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이라크 측의 자금 조달 문제로 여전히 늦어지고 있다. 다우드 알 그라이리 이라크 무역부 장관은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공사비 지불 방식이나...
    2023-06-21 17:33
  •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앞서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10월 19일 정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9일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맞소송했다. 209억 원 중 실질적으로 쌍용정보통신에 청구된 금액은 약 116억 원이었다. 쌍용정보통신이...
    2023-06-05 13:44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상생 패키지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조선업계로 인력 유입·유지·양성을 위해 임금, 복지, 훈련, 안전, 고용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먼저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한다. 조선업 희망공제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간 150만 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50만 원, 정부...
    2023-03-08 08:00
  •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고용노동부 주도로 조선업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을 비롯한 실천과제들에 합의했다. 다만, 대부분 과제는 강제성 없는 권고 형식으로 서술됐다. 고용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들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023-02-27 10:00
  •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에선 적정규모 기성금 지급과 물량팀 축소,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 등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생협의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02-06 11:10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이에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원청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집행 건수는 체포영장이 17건, 통신영장은 18건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불임금을 청산받지 못 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설 전에 대지급금이...
    2023-01-30 14:24
  • '하세월' 검단역세권 개발, 올해는 착공할까?
    '하세월' 검단역세권 개발, 올해는 착공할까?
    통상 PFV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성금과 완료 후 수익금 등이 잡혀야 하지만 이처럼 초반부터 자본잠식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은 54억148만 원으로 2020년 손실액 2억7533만 원의 약 19.6배에 달했다. 지난해 손실액의 대부분인 53억4000만 원은 외주용역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22-11-28 15:58
  •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2022-10-19 14:04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2-10-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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