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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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2024-01-02 17:10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공익 변론기부금품법 제약 두고 ‘소속원’ 여부 쟁점“회원 자격‧권리 분명하면 기부금 아니다”1‧2심 잇단 패소後 1년 넘는 상고심서 반전 단체 규정에 회원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 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약 없이 조직 운영에 사용할 수...

2023-02-04 09:00
‘후원금 횡령 의혹’ 경태 아부지, 500만원에 계정 팔았나…진위 여부도 논란

인스타그램 계정은 22만 명의 팔로워를 얻었고,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4월 경태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1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그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022-07-05 10:01
‘궁금한이야기Y’ 경태 아빠 여자친구, 먹튀 논란에 당당…“병원비는 핑계, 빚 갚으려고”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해야 한다. 김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후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태희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지속해 게재, 이후 두 번째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계좌는 4시간가량...

2022-04-08 21:49
‘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아 잠적한 택배기사…경찰 수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택배기사 A 씨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인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 계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팔로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2022-04-06 09:21
[사건·사고 24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경찰에 구속…부산서 추돌사고 후 도주하던 포르쉐 7중 추돌 일으켜 外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2020-09-15 11:00
윤미향, 檢 불구속 기소에 "깊은 유감, 결백 증명할 것"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날 기소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한다"면서...

2020-09-14 17:59
'대북전단 살포·취재진 폭행' 박상학, 수사 협조 질문에 '묵묵부답'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상학 씨는 "혐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고 압수수색 집행도 너무 신속하다"며 "간첩을 잡는 기관인 경찰 보안수사대가 오히려 북한 주민을 도우려고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2020-06-26 15:34
기부금 투명성 제고한다더니…법령 개정은 ‘지지부진’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돌연 연기했다. 행안부는 예정됐던 보도계획을 취소한다고 전날 공지하면서 "조문 수정으로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6월에도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2020-06-09 09:10
경찰,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불법모금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 목사에게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치적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2020-06-01 20:25
정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부실회계ㆍ후원금 횡령 ‘차단’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적용받는 모집단체 모두 이 시스템에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내역서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365기부포털에도 기부금 모집·사용실적이 공개되고 있지만 권장 사항이어서 모든 기부금...

2020-05-27 08:58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2020-04-29 23:58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은 국가가 의뢰, 권유 또는 요청하는 기부금 모집은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접수도 지정기탁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못 하게 한다. 공무원이 “국민 여러분, 기부금에 많은 관심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불법이 될 수 있다. 이 법률의 취지는 ‘국가 주도 기부금’을 사실상...

2020-04-26 17:39
[e기자가 해봤다] 빨간 패딩 입고 명동 한복판서 '딸랑~' 자선냄비 앞 구세군의 하루

구세군 자선냄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임 부장이 가지는 자선냄비의 투명성에 대한 확신은 몸담은 조직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이같이 철저한 3중의 감시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실 유용에 대한 우려도 이해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자선냄비본부, 그리고 구세군은 12월 거리모금으로 오히려 막대한...

2018-12-14 14:06
[단독] 검찰 '네파 기부 물품 횡령' 서경덕 교수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나찬기)는 지난해 12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서 교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네파는 2015년 대한국인과 의류, 신발 등을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 전달하는 기부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네파가...

2018-05-30 16:40
경찰, '탄기국' 간부들 기부금 25억 불법 모집…5명 입건

경찰은 기부금 모집에 관여한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 3명에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뿐만 아니다. 정씨와 채씨는 태극기 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린 인쇄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당일 도심에서 과격 집회·시위를...

2017-11-03 14:29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3대 의혹' 전담팀 본격 수사

이밖에도 경찰은 이영학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랑서 사이버팀은 이영학이 퇴폐업소와 즉석만남 카페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영학은 과거 트위터에 "나이 14부터 20 아래까지 개인룸 샤워실 제공. 기본 스펙 착하고 착한 일....

2017-10-16 06:48
[고대권의 생글센글] 새희망씨앗, 우리는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집자가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나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안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등록청이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2017-08-17 10:53
사람들은 왜 '청년 버핏' 박철상에 속았나 "핵심은 거짓말쟁이와 기부천사 사이"

손수호 변호사는 “박철상 씨가 여러사람의 기부를 받아 이걸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진행된 건지 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의 어떤 증여세가 탈루된 건 아닌지 법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철상 씨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2017-08-10 16:30
[카드뉴스] 서경덕 교수 “횡령하지 않았다” vs 네파 “기부했는데 팔았다”

전혀 횡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네파는 ‘대한국인’ 이사장을 맡은 서 교수 등 재단 관계자 3명을 횡령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네파 측은 “195억원 상당의 아웃도어 용품을 ‘대한국인’에 기부했는데 아무런 합의 없이 대부분을 A사에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04-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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