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수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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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또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산업계 지원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들의 재발의가 하나둘 예고되면서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났단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22년 10월 탄소중립기본법에...

2024-07-03 16:12
글로벌 시장 노리는 K-제약·바이오, ESG경영에 힘준다

이에 더해 대웅제약은 지속해서 관리 체계 효율화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중장기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제약사 본질 업무인 좋은 품질의 의약품 공급을 기본으로,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대웅제약의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GC도 지난달 28일 GC녹십자...

2024-07-03 12:00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2024-07-02 14:59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2024-07-02 05:00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

2024-06-30 14:26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R&D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면 내용과 사유를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과학기술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2024-06-30 14:25
대웅제약,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전 부문 강화

대웅제약은 지난 1년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웅제약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올해로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대웅제약의 ESG 전략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대웅제약(CARE for people and planet)’이다. ‘이중 중대성...

2024-06-28 09:16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정비사업에 발맞춰 총 25만㎡ 규모의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을 제안해 서울시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다.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신성장 혁신축이 될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김포시와 신월사거리역 신설,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2024-06-27 17:13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바다+하늘길 100만↑ 관광객 기대…2026년 완공은 힘들 듯 울릉공항은 2014년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2020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길이 1200m에 폭 36m인 활주로, 계류장(13개소) 등 공항시설은 부산지방항공청이, 여객터미널(3772㎡)과 관리·관제소(2808㎡), 주차장(193면) 등 여객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2024-06-27 16:00
한화진 “온실가스 줄이는 녹색건축물 전국 확산되도록 최선 노력” [CESS 2024]

이어 “정부는 지난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다”며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녹색건축과 관련 기술의...

2024-06-27 14:00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시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25~2027년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라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7 11:00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의사과학자는 한국 의학발전의 기본적인 토대이지만 제대로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박한 보상 탓이다.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임상의로 복귀 가능한 선택지가 있기에 연구자 경력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만큼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2024-06-27 09:00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하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나왔다. 재작년 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전기본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행정계획”임을 강조하면서 “(행정계획 중) 수립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4-06-26 17:30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

2024-06-26 11:15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이 특별법에서 5년 단위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과 컨트롤 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국가 자원개발전략 기본방향의 하나로 ‘정책일관성’을 설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표류한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주도 개발을 촉진한다는데 특별융자와 세제지원만으로 민간투자를...

2024-06-26 05:10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다만 이번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른다. 앞서 산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앞서 수립한 제10차 전기본상 21.6%를 그대로 유지하는 실무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전기본 실무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력망법 등 전력 분야 주요 현안이 정쟁에 휘말릴...

2024-06-25 17:15
25일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1기 신도시는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이다. 지자체가 발표하는 지침에는...

2024-06-24 11:02
성수4지구 '100% 한강 영구조망' 설계안 공개…77층 마천루 향방은?

성수4지구는 현재 50층 이하(높이 150m)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설계안의 최고 층수는 41층이다. 조합은 빠른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 해당 안으로 설계사를 결정한 후, 하반기 높이 제한 폐지 후 77층으로 설계안을 변경해 건축심의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성수전략지구를 층수 제한 없이 8210가구로 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2024-06-20 17:32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공동 ‘삼성바이오로직스 WAY’ 선포…“조직문화 혁신”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 지키기(Back to Basic)' 캠페인 등도 함께해나갈 계획이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웨이' 선포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회만의 고유한 조직문화를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2024-06-20 11:01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2024-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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