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속 근로자 중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 비중은 73.0%로 1.3%P 축소되고, 기간제 비중은 27.0%로 1.3%P 확대됐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농림어업(47.3%), 건설업(63.1%), 숙박·음식점업(35.3%), 부동산업(58.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9.9%), 교육 서비스업(42.2%),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39.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여기서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을 갱신할 때’를 기준으로 삼아...
우선 상시근로자를 계속고용(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탄력고용(기간제·단시간 등 계속고용 외 고용) 등으로 분류해 근로 특성을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은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법률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로 이해하면 돼. 여하튼 다정이가 일을 시작한 날에는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써야지? 근로계약서는 처음 써보겠다. 그렇지? 계약서 안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내용,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해.
특히 근로시간은 연소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43.0%)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9.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5.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
또한 기간제·파견 등의 고용계약 종료시 퇴직금에 준하는 계약종료수당 부과를 통해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연령차별 극복과 기업 단위의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연구위원은 또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령층 일부(여성, 임시직) 및...
주요 차별 사례를 보면, ㄱ 사업장에선 승강기 설비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명절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지 못해 노동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후 차별로 인정받자 ㄱ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은 같은 근로조건의 기간제 근로자 73명(총 1억2700만 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기업에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에게...
올해 ‘서울형 늘봄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등·특수 늘봄교실 구축비(교사연구실 포함) 880억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9억 원 △맞춤형 늘봄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등 335억 원(특교)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양질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습상담운영...
않아 기간제한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상한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이 자유로운 편이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적용과...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파견‧기간제 사용관련 규제 완화’(12.5%) 등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일일·기간제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각각 2만1907원, 1만7972원이었는데, 단시간·용역은 각각 1만5741원, 1만3681원에 그쳤다. 임금 분배지표도 추세적으로는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했을 뿐 2020년(16.0%)과 2021년(15.6%)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임금 5분위 배율은 2021년(4.35배) 저점을 찍은 뒤 소폭이긴 하나 2년...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포함하면 네이버(1억1900만 원)와 카카오(1억100만 원) 모두 1억 원을 넘었다.
스톡옵션 행사 차익을 제외하면 네이버가 1억1800만 원, 카카오는 9200만원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직원은 각각 4383명(기간제 근로자 42명), 3880명(기간제 근로자 19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간제, 파견직 등 근속연수가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근로자 연령과 함께 빠르게 증가했다. 중년 이후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을 의미하는 임시고용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55~64세 근로자의 임시고용 비중은 단연 최고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 수는 2배 이상 늘었다.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사의 합산 정규직 직원 수는 총 9만80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 1084명 감소한 수치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2022년 6만4840명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직원 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포함)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830명에서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난해 4782명으로, 1048명(12%)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4494명으로 최근 4년 동안 1128명(20%) 줄었다.
직원 수 감소 원인으로는 경영난에 따른 희망퇴직 등 강도 높은...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예외 대상에 속하게 돼 주로 2차 노동시장 혹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정부가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할 방침인 바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육아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 없어야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인사상...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줄었다는 게 고용 상황 호전을 뜻하진 않는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보통은 기간제근로 계약이 12월 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1월에서 3월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며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에는 시설운영직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을 신규 구축, 시설운영직 운영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지속적인 전환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전환 이후 일반직과 차별 없는 처우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경과원 7개 공공건물 시설운영직 직원의 결원율이 작년 대비 7%p 감소하는 등 시설운영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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