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속 근로자 중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 비중은 73.0%로 1.3%P 축소되고, 기간제 비중은 27.0%로 1.3%P 확대됐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농림어업(47.3%), 건설업(63.1%), 숙박·음식점업(35.3%), 부동산업(58.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9.9%), 교육 서비스업(42.2%),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39.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이 대표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성 때문에 힘들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지 않으니 (기간제)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 된다"라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든 기업이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둘째, 기간제 관리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여기서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을 갱신할...
김 대표가 취임하기 전 2023년 6월 30일 기준 기간제와 정규직을 모두 합한 직원 수는 2만117명이었다. 김 대표 취임 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KT 직원 수는 1만9737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6월 30일 기준 직원 수는 1만9370명으로 더 줄었다. 장 CFO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5~6년간 기존 인력 중 약 1000명이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예정”이라고...
또한 정보·컴퓨터, 과학, 중국어, 일본어, 음악, 미술 등 수업시수 10시수 미만 과목의 정규 및 기간제 교사 채용 어려움을 해소했으며,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소수 시수의 과목 개설을 가능하게 해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에도 기여했다.
이 밖에 ‘늘봄학교·위기학생 지원, 지역과 함께 손잡고 해결하다!’, ‘이젠 학생 배정도 4세대 시대! 빠르고...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1년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하는 ‘유효기간제’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39조의6). 이렇게 별도로 분리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를 흔히 휴면회원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를 계속고용(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탄력고용(기간제·단시간 등 계속고용 외 고용) 등으로 분류해 근로 특성을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은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법률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로 이해하면 돼. 여하튼 다정이가 일을 시작한 날에는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써야지? 근로계약서는 처음 써보겠다. 그렇지? 계약서 안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내용,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해.
특히 근로시간은 연소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43.0%)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9.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5.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
또 "기간제 교원 2275명, 실무 인력 3500여 명, 강사 1만 4000여 명 등 올해 1학기에만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의 높은 호응을 확인한 만큼 늘봄학교 전국 확대와 안착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제대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또한 기간제·파견 등의 고용계약 종료시 퇴직금에 준하는 계약종료수당 부과를 통해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연령차별 극복과 기업 단위의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연구위원은 또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령층 일부(여성, 임시직) 및...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의 경직성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직으로서 출연연 연구자의 지위도...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의 경직성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은 매년 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은 연중에 변경하지 않아 기관의 운영을 옭아맨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요 차별 사례를 보면, ㄱ 사업장에선 승강기 설비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명절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지 못해 노동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후 차별로 인정받자 ㄱ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은 같은 근로조건의 기간제 근로자 73명(총 1억2700만 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기업에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에게...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교원 인사제도의 혼란과 선발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들을 교육부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교육청...
로이터는 상여금 등 넉넉한 임금이 제공되는 고위직에는 남성이 많지만, 여성들은 주로 기간제나 낮은 직급으로 일하면서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전반의 변화 속도를 늦추고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국 정부의 노동력조사(LFS)에서는 2020년 1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상위 10% 소득자 중 여성 비율은...
올해 ‘서울형 늘봄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등·특수 늘봄교실 구축비(교사연구실 포함) 880억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9억 원 △맞춤형 늘봄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등 335억 원(특교)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양질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습상담운영...
않아 기간제한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상한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이 자유로운 편이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적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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