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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받고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십분청년백서]
    교육 받고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십분청년백서]
    명진: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참여가 제한돼.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안 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일 때도 마찬가진데 혹시 하고있는 건 아니지? 지민: 그런 건 해당 없어. 나도 그렇지만, 쉬는 청년이 40만 명이래. 이런 지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4-07-04 15:28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2027년까지 무상교육을 전제한 임기 내 0~5세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2024-07-03 12:30
  •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일부 수련병원에서 퇴직급여 부담 등을 이유로 건의한 ‘2월 소급 수리’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것이 분명한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유효했던 지난달 3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은...
    2024-07-02 14:19
  •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단, 신고자가 위기가구 당사자이거나 가족 및 친척, 통장·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일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며, 동일 신고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 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이웃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찾아가는 고마운 마음이 선순환되어 중랑의 희망복지를 이끌어...
    2024-07-01 15:05
  • KDB생명, 장기요양 판정 시 보험료 돌려주는 '버팀목뉴케어보험' 출시
    KDB생명, 장기요양 판정 시 보험료 돌려주는 '버팀목뉴케어보험' 출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생활비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을 보장하며, 체증형 간병인 사용지원 설계로 가입 시점 간병인 사용 일당 지급금액이, 가입 10년 이상 시점 150%, 가입 20년 이상 시점 200%까지 체증해 보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된 ‘미래케어보장선택서비스특약’은 미래시점에 판매 중인 간병보험에 부가된 특약을 추가로 가입 할 수 있다. 미래에...
    2024-07-01 10:16
  • 코어라인소프트 AI 폐색전증 검출·진단 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코어라인소프트 AI 폐색전증 검출·진단 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코어라인소프트는 올해 1월 AI 기반 뇌출혈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에이뷰 뉴로캐드(AVIEW NeuroCAD)’로 비급여/선별급여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에이뷰 뉴로캐드는 환자의 뇌 CT 영상에서 출혈량을 자동으로 분석해 제한된 시간 내 영상을 판독하고 진단·치료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심혈관영상검출·진단 보조...
    2024-06-27 09:14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2024-06-27 05:00
  • '여름 유저 사냥' 앞두고 홍역 앓는 쿠키런·FC온라인·배그 [게임톡톡]
    '여름 유저 사냥' 앞두고 홍역 앓는 쿠키런·FC온라인·배그 [게임톡톡]
    급여 상승 및 24TOTS 추가 여부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새로운 내용 없던 와중에 축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야구 선수의 사인 배트 경품이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콩트까지 더해지며 유저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여기에 많은 유저들이 오류로 지목하는 패스 타켓팅 문제, 골키퍼가 공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 심판 판정 문제, 화면을 가리는 전광판 등에...
    2024-06-26 17:30
  • ADC 항암제 ‘엔허투’, 유방암 치료 게임체인저 등극하나
    ADC 항암제 ‘엔허투’, 유방암 치료 게임체인저 등극하나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유방암 치료 시 엔허투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 범위가 제한적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급여 치료 시 경제적 부담이 커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손주혁 교수는 “HER2 양성 전이성...
    2024-06-26 13:38
  • "금융위기 때와 다름없다"…생존 급한 건설업계 허리띠 졸라맨다
    "금융위기 때와 다름없다"…생존 급한 건설업계 허리띠 졸라맨다
    지금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급여 삭감은 물론이고 법인카드 사용 제한, 출장 자제 등을 통해 비용절감에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임원들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선다는 취지로 임금의 10~15%를 자진 반납했다. 직원들은 올해 임금조정을 회사에 위임하는 한편...
    2024-06-24 16:3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2022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171만 4391원으로 요양보호사의 95.7%가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해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전국의 요양요원이 약 60만 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
    2024-06-21 14:56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24-06-20 15:38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전환 이후에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지 못했고,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대전환의...
    2024-06-19 16:15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만 1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기금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회계를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선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별회계 규모·재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기 대책들이 효과를 얼마나 볼지도 미지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이후 3개월간은 20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160만 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또 대체인력 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사유에 육아휴직 사용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분할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024-06-19 16:15
  • “기조적 물가, 둔화되고 있지만…기업 가격인상 지속·확산 시 물가 둔화 더딜 것”
    “기조적 물가, 둔화되고 있지만…기업 가격인상 지속·확산 시 물가 둔화 더딜 것”
    한은은 “기조적 물가 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 임금, 기대심리 등과 관련된 지표들도 둔화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기조적 임금흐름을 나타내는 상용직 정액급여 오름세(올해 1분기 3.4%)가 장기평균(2010~2019년, 3.5%)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완만한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24-06-18 14: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2024-06-13 16:03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향후 법률이 개정돼 연금급여가 감액돼도 개정 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서 국민연금법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소진을 전제로 한 조치다. 국민연금 조기 개혁으로 기금 소진...
    2024-06-09 12: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휴직률이 오르고, 휴직자가 는 만큼 출산율이...
    2024-06-04 09:00
  • 애큐온저축은행, 직장인ㆍ프리랜서 위한 입출금상품 ‘월급더하기’ 출시
    애큐온저축은행, 직장인ㆍ프리랜서 위한 입출금상품 ‘월급더하기’ 출시
    이 상품은 매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등을 위해 기획됐다.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고, 자금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는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1%로...
    2024-06-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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