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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MBK파트너스 세무조사...국제거래조사국 투입

국내 로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를 세무조사할 때에는 펀드 자금의 원천과 소재지가 조세피난처에 있는지 여부 등 조세 포탈 가능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모투자회사에 제공하는 운용ㆍ관리용역 VAT과세 여부와 국외펀드로부터 적정 수수료 수취 여부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의 공동경비 분담 적정여부...

2020-09-03 09:31
사정 칼바람에 잔뜩 움츠러든 재계 “경기도 바닥인데…”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재계 핵심 인사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고(故) 서성환 회장의 자녀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재계는 더욱 바짝 얼어붙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재계에서도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016-04-22 10:31
국세청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비자금 조성ㆍ탈세 수단 악용"

투자에 나서거나 외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벌이면서 기업 설립과 청산 절차가 간편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실제로 국내 20대 그룹 중 10여개 이상은 조세 피난처에 250개 자회사를 설립했다. 대부분 적법 절차를 거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금융거...

2016-04-05 09:25
페이스북, 영국서 거액 탈세 논란…작년 매출 1800억원·법인세는 겨우 758만원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조세 피난처 등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 쪽이 국내 기업에 비해 유리 ▲다국적 기업이 합법적으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면 납세자 사이에 불공정이 발생 ▲세후 이익이 높은 활동으로 투자가 몰리는 등 왜곡이 확대된다 등이다. OECD는 행동 계획을 통해 ▲법인세의 국제적인 일관성 ▲세제 및 경제 활동 실체의 정합성...

2015-10-12 16:13
박광온 의원 "외국인 투자자 30% 국적은 조세피난처"…페이퍼컴퍼니 의혹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우고, 수출입 대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액이 탈루소득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유령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의 투자이익금과 배당금이 흘러들어 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나 이에 대한...

2015-09-22 13:43
국내 상장사 지분 흔드는 ‘외국계 큰손’ 198곳

총 198곳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투자법인)가 상장기업 285개사에 5%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상장사에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외국 투자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보고서를 토대로 지분 현황은 지난 10일까지 보고된 내용을, 주식평가액은 지난 19일 종가를 각각 반영했다....

2015-06-25 08:34
[4월3일 주요뉴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ㆍ 박진희 결혼ㆍ지하철 4호선 탈선 등

3일 검찰과 세정ㆍ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7일 당시 대주그룹의 계열사인 대한쉬핑㈜은 투자 명목으로 조세피난처인 마샬군도에 있는 해외법인 ‘Korea MPC Limited’라는 회사의 지분 45%를 48억6000만원에 취득했다. 이어 화물운송 중개회사인 대한쉬핑은 2008년 12월 결산 때 48억6000만원의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로 처리(대손상각)한다. 정확한...

2014-04-03 16:11
[2013 국감]“해외 조세피난처 송금액 6년간 1000조 육박…대기업 36.1%”

앞서 홍 의원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해 국내 기업들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총 13조8791억원으로, 이 중 재벌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9조84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국내 거래 규모가 적은 국가(조세피난처)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2013-10-21 10:50
불법 외환거래 기업 94곳·개인 98명 무더기 징계

금융감독원이 불법외환거래를 한 기업 94곳과 개인 98명에 대해 과태료 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49명에 대해 검찰·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해외 재산도피, 역외탈세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 조사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2013-10-07 12:0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LTE-A 타고 모바일 동영상 뜬다 外

5% 성장 확신” -日정부 알맹이없는 원전 오염수 대책 서둘러 발표 “올림픽 유치 위한 꼼수” 비난 봇물 -보호무역, 경기회복에 걸림돌 △경제종합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전두환, 김우중 아들 -최광 국민연금 사장 “실적 나쁜 기업에 주주권 적극 행사” -총수지분 20% 넘는 77개 비상장사 ‘일감규제’ -국세청, 포스코 세무조사 착수 △금융·재테크...

2013-09-03 20:2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QE3 마침표…세계시장은 '물음표' 대혼란" 外

은행간 금리 보름새 3배 폭등 -조세피난처 탈세 돌체앤가바나 나란히 징역형 -나일강에 무슨 일이 -의회예산처 "미 이민 늘면 더 부유해질 것" △경제 -여성 뚱뚱해지고 남성은 홀쭉해졌다 -김상훈 새누리 의원 "전력수요 엉터리 예측하고 위원들 70% 자리지켜" -전경련 "투자 가로막는 잘못된 세제 264건 바꿔야" △금융 -김석진...

2013-06-20 19:50
[正論]조세피난, 회피… ‘도피’가 맞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이렇게 해 해외에 도피돼 있던 자금에 대한 세율을 대폭 깎아주는 조세특례조치가 미국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투자 증가 등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일반 가계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그들을 위한 복지예산 등은 줄어드는 것이다. 조세 도피를 실행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응당 내야 할...

2013-06-19 11:23
[朴정부 100일 증시성적표]코스피는 ‘백일기침’… 코스닥은 ‘백일잔치’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국내 증시 성적표는 어땠을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증시 활성화 측면에서는 ‘B-’, 주가조작 부문에서는‘B+’라는 점수를 줬다. 대기업 위주의 유가증권시장은 ‘갑의 횡포’ 방지책, 오너 비자금 수사, 조세피난처 명단 발표 등으로 된서리를 맞으며 풀이 죽었다. 코스피 지수가 계속 2000포인트를 밑돌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왕따...

2013-06-11 11:30
[검은머리 외국인]역외펀드 매니저의 항변 “해외 투자자 유치·합법적 절세 효과 등 순기능도 많아”

◇ 과거 검은돈 창구…작전·탈세의 근거지 사용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금융회사로 송금한 돈의 잔액은 2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A씨는 “음성적으로는...

2013-06-04 11:35
[검은머리 외국인]비공개 경영정보 독점한 뒤 ‘악질 금융범죄’ 저질러

해외 조세피난처에 조성된 비자금이 외국인 자금으로 위장돼 주가 조작 등에 사용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한 내국인을 일컫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증시작전은 가장 악질적인 금융 범죄 가운데 하나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 기업 오너 등 비공개 경영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2013-06-04 11:33
[검은머리 외국인]조세피난처에 ‘사모’ 118개… 케이맨제도만 7조6500억

특히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펀드(사모)는 118개에 달한다. ‘현대판 보물섬’인 셈이다. 관계자들은 이 펀드들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상당수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역외펀드는 총 211개로 공모펀드는 34개, 사모펀드는 177개로 나타났다. 이는 역외펀드 등록건수 공시를 시작한 지난 2011년 6월말...

2013-06-04 11:31
[검은머리 외국인]증시를 흔드는 ‘두 얼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내놓은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말 현재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3만6331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 규모는 미국이 1만2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444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조세피난처 논란으로 유명해진 케이맨제도가 2796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2013-06-04 11:30
CEO스코어, “조세피난처 법인 신중한 접근 필요해”

4일 기업 경영평가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개 그룹 가운데 파나마, 케이먼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7개 조세피난처에 종속법인을 설립한 대기업 그룹은 16개이며, 종속 법인은 281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인 가운데 84.7%가 선박금융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선박금융이 224개(79.7%), 해양운송이 14개(5.0%)로 해운업이 대부분을...

2013-06-04 11:13
국세청·관세청,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조사 동시착수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수익금 은닉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법무부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2013-05-30 09:24
관세청, 이수영·최은영 회장 등 역외탈세 혐의 정밀조사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수익금 은닉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법무부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2013-05-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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