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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일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4 15:24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예컨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당차용증을 작성하게끔 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이 신청하려면 먼저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관계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화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2024-07-04 06:00
  •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57%)보다 2.63%p 늘었다. 문제는 빚의 질이 나빠졌다는 점이다. 다중 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 2015년 9월 말(10.58%)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율도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가까웠다.
    2024-07-03 15:14
  •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규칙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2024-06-28 08:51
  • 한은 “자영업자대출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금융당국, 채무재조정 적극 추진해야”
    한은 “자영업자대출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금융당국, 채무재조정 적극 추진해야”
    이에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은은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6 11:00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면 5개월 분납 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된다.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을...
    2024-06-20 14: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채무조정에 따라 3개월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 통신채무를 모두 갚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다양한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통신은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을...
    2024-06-20 14:00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약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신용보강 효과가 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증권업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 CR리츠가 미분양 주택 담보대출 시 HUG의 모기지 보증을 받으면 현재 10%를 넘는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2024-06-17 13:28
  •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그는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담대와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이라며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절세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2024-06-13 15:34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복위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복위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2024-06-12 10:58
  •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 주식 장내 매수 시동…“20만 주 추가 매수”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 주식 장내 매수 시동…“20만 주 추가 매수”
    법원은 “채무자(TS트릴리온 현 경영진)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 내 TS트릴리온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장기영 전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4년 5월 9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원고인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024-05-31 09:21
  • 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 위한 TF 발족…'맞춤형 채무 조정'
    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 위한 TF 발족…'맞춤형 채무 조정'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TF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분야...
    2024-05-28 09:34
  •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미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미결제 의료비 청구액은 490억 달러(약 67조 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다른 조사에선 의료 부채가 2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신용 조사 기관들은 최근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예 의료 부채 항목을 삭제하기도 했다. 병원의 지나친 추심이 법원 행정을 마비시킬 수...
    2024-05-27 16:56
  •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24-05-27 07:16
  • NH농협은행, 또 배임사고...64억 규모 '부당대출'
    NH농협은행, 또 배임사고...64억 규모 '부당대출'
    또 B 지점에서는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역시 부동산 가격을 고가 감정한 결과 2억9900만 원 규모의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례들은 지난 3월 금융사고 확인 후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조치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2024-05-22 16:59
  •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리상승까지 겹쳐 상환 원리금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소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2024-05-13 09:16
  •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세 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3월 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 335만9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200억 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500억 원)의...
    2024-05-12 08:29
  • 서금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 지원…상환기간 최장 12년 연장
    서금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 지원…상환기간 최장 12년 연장
    다음 달 28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 원으로 완화(10만 원→5만 원)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2024-05-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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