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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불공정 거래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전망된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7년 가상자산팀을 출범한 데 이어 최근 이보현(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가상자산 조사 대응팀을 꾸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디지털금융감독국장‧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고문까지 스카우트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김 고문은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2024-08-16 06:00
  •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갱신신고 설명회에서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갱신신고가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들이 사전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미비 서류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고팍스 역시 9월 13일까지 실명계좌 계약서, 대주주 명부 등 서류를 포함한...
    2024-08-14 05:00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밝혀” 거래소·자본연 ‘불공정거래 대응’ 세미나 “정보공개 시 행위 억제…재범 방지 효과” 계좌동결·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필요해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재보다 범죄 억지...
    2024-08-08 15:32
  •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그러면서 “금융결제원은 2024년 1월 4일부터 금융회사가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때 실제 고객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했고, 신분증의 진위뿐만이 아니라 신분증 도용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하는 경우 고객 얼굴이 직접...
    2024-08-08 07:00
  •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먼저 제3자 외환거래시 국내 수탁은행과 대행기관 간 사전 결제실패 방지 목적의 고객 실명을 제외한 계좌 성격 확인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제3자 외환거래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예정이다. 외국계 국내 수탁은행 및 대행기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결제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점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매월...
    2024-08-07 14:00
  • '출범 7주년' 카카오뱅크, 2400만 고객 앞세워 '혁신·포용' 두마리토끼 잡았다
    '출범 7주년' 카카오뱅크, 2400만 고객 앞세워 '혁신·포용' 두마리토끼 잡았다
    ◇'혁신 기술 기반' 안전한 디지털 금융거래 환경 마련...공인인증서 없애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등록된 특허만 100개가 넘는 혁신 기술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실제 은행 업무와 관련한 기술 특허 비중은 약 70% 수준이다. 2017년 출범 당시부터 자체 인증 기술을 도입해 공인인증서 없는 편리한 뱅킹 프로세스를...
    2024-07-31 11:03
  • 한은, 금융기관에 가상자산거래 자료 요청한다…검사규정 개정
    한은, 금융기관에 가상자산거래 자료 요청한다…검사규정 개정
    한은 금통위, 본회의서 금융기관 검사요구 관련 규정 및 세칙 개정 의결가상자산사업자, 분기마다 한은에 업무보고서 제출해야요구자료 범위에 ‘가상자산거래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추가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제휴 맺은 은행도 필요 시 자료 제출해야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한국은행에 분기마다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한은은 금융기...
    2024-07-22 15:0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은행 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상자산거래 관련 실명 입출금 확인계정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보수적인 실명확인 계좌발급 정책으로 은행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원화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한돼 시장 편중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4-07-04 18:05
  • 내일부터 외국인 '韓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수월
    내일부터 외국인 '韓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수월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ㆍ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환전ㆍ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관련 법령(금융실명제도, 고객확인제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2024-06-26 09:30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2024-06-24 12:00
  • 투게더아트, 4회차 미술품 요시토모 나라 ‘연못 소녀’ 증권신고서 제출
    투게더아트, 4회차 미술품 요시토모 나라 ‘연못 소녀’ 증권신고서 제출
    미술품의 가치 평가를 위해 2014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동일 잒가의 유사 작품 거래 사례 186점을 분석해 미술품의 내재가치를 추정했으며, 외부평가 기관으로 객관적 검증을 거쳤다는 것이 투게더아트 측 설명이다. 이번 증권신고서가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4건의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을 공개하게 되는 것이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2024-06-24 11:08
  •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체계 구축 및 운영능력 미흡 △범죄행위 예방 및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필요성 고려 등 다수 불수리 사유 존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빗코 불수리 사유 또한 특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빗코 이전에는 고팍스의 변경 신고 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4-05-29 05:00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2024-05-29 05:00
  •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 강화는 알뜰폰 업체에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 거래 등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 역량은 필수”라며 “이번 대책으로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5-27 16:06
  •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한 인피닛블록에는 대구은행이 약 9%의 지분을 투자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수탁업계는 한 개의 업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2024-05-09 15:33
  •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가상자산과 관련된 첫 번째 규제인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던 당시 거래소 사업자들이 폐업하던 분위기와 다르면서 비슷한 모양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발표한 거래소 사업자, 특히 코인마켓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등 6곳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 7월...
    2024-05-05 07:00
  • 한전, 마이데이터 활용 '에너지 종합 플랫폼' 시동
    한전, 마이데이터 활용 '에너지 종합 플랫폼' 시동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행정, 금융거래, 의료, 통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들어진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2024-04-25 16:59
  • 광주은행, 나만 알고 싶은 비상금 통장 'Wa뱅크 스텔스통장' 출시
    광주은행, 나만 알고 싶은 비상금 통장 'Wa뱅크 스텔스통장' 출시
    17세 이상 실명 확인이 가능한 개인이면 누구나 광주은행 비대면 채널(광주Wa뱅크,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혹은 다른 인증방법으로 로그인하거나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전 금융기관 금융 상황을 알 수 있는 기존 서비스와는 다르게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 서비스에서도 계좌 상황을 조회할 수...
    2024-04-24 11:32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이날 간담회에서 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규제 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2024-04-16 14:00
  •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필요성의 부재 △페이프로토콜AG의 사업모델 및 로드맵 변경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조직된 자율규제조직인 금융서비스 표준협회(VQF-SRO) 회원 자격 보유 △300만 명 이상의 국내 페이코인(PCI) 보유자들의 거래 서비스 수요 등을 거래지원 이유로 들었다. 코빗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내부적으로...
    2024-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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