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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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설립,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다.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소처 설립안은 인사, 예산과 관련해 금소처를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내용이다. 업무의 최종책임자를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금소처장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2021-12-17 05:00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우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내걸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금감원은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부원장급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감독과 검사, 분쟁조정, 제재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규모도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2020-03-17 18:26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DLF사태도 키코 마무리 안한 탓”

조 위원장은 “키코 사태를 보면서 금융에 대한 국가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며 “개인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0.01% 소수의 금융인들이 부를 독점하고 훨씬 더 왜곡된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면서 “금융의 속성이 탐욕적으로...

2019-11-15 05:00
첫민간 최흥식호 금감원 과제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주요 골자는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해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감원 개편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부문을 떼어 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하고...

2017-09-11 10:00
진격의 노무현 인사들 금융권 점령

이 내정자는 산은 회장을 역임한 뒤 향후 설립될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초대 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현 정권 인맥으로 분류된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부산상고 출신이다. 김 전 부회장은 2012년,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 금감원장과 산은 회장은 법상...

2017-09-08 09:58
[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른 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두 배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국정기획위의...

2017-07-19 14:56
여의도 1번지發 ‘금융당국 손질’ 재시동 거나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보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금융당국 재정비 논의는 수년 전부터 있었다. 최근엔 조선ㆍ해운...

2016-10-25 18:57
박선숙 의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016-10-25 15:56
[국회경제포럼] 새해 한국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법안도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연간 약 6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1116억원의 진료수입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국제공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게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2015-01-14 10:59
[제 3대 금투협회장 주요 공약] ① 김기범 전 대우증권 대표

금융투자업계 공통으로 가장 주력으로 삼은 과제는 △시장 친화적 규제 체제 전환 △입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입법지원 자문단 구성 △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에 따른 회원사 권익보호 방안 수립 △중소형사 해외 특화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외국환 관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중소형사 연기금 풀 진입 기회 확대방안 등이다....

2015-01-09 09:43
與野 기싸움에… 금소원 설립 또 표류

반년 넘게 논란을 거듭해 온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또 다시 표류됐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위상과 권한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지방선거와 상임위 변경이 겹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때나 논의가...

2014-04-30 10:22
고객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피해액 최대 3배 물어내야

정무위는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산재돼 관리되고 있는 신용정보를 별도로 설립되는 공공기관에 집적,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소원의 상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인사·예산권 등...

2014-04-28 10:48
금융위, 금소원 내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금소위' 설치 논의

금융소비자보호원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는 금소원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금소위를 설치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줄곧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소위를 설립해야 한다고...

2014-04-27 19:34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방안 ‘이견’… 금융위 산하 vs 완전 독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측 방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금소원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이 4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는 7월 금소원을 발족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개최한 ‘금융감독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2014-04-11 08:50
신제윤 “상반기 중 금융규제 개선 방안 마련”

채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금융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협회·업계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유망서비스로서의 금융업 육성 △규제개혁 등의 국정과제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현안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03-03 13:45
[朴정부1년 한국경제]잇단 금융사고·국회의 벽…표류하는 4대 금융TF

하지만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당초 계획이 모두 지연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6월 지방선거가 있는 탓에 법안 통과가...

2014-02-28 10:11
[기자수첩]사고처리반 된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도 정보유출 관련 법안에 밀려 2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법안이 상정돼 논의된다 하더라도 금융위 개편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강경한 탓에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취임 당시 ‘향후 10년 뒤를 준비하는 대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2014-02-25 11:13
[경제혁신 3년계획]박대통령 “원칙 바로선 시장경제 확립… 노동관계 바꿔야”

박 대통령은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02-25 10:44
연초부터 잇단 악재…어깨 무거운 신제윤

하지만 이해 기관간 이견으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정책금융 재편을 위한 산업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원회설치법 등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산적한 과제를 안고 새해를 시작한 신 위원장이 더 이상 피해없이 금융사고 사태를 수습하고 금융산업 청사진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4-02-04 10:20
김규복 생보협회장 “사적연금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근절 대책에는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추진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실질적인 소비자 신뢰 강화를 통한 산업전반의 가치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1-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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