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박대통령 “원칙 바로선 시장경제 확립… 노동관계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나”라고 물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의 입법화를 통해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