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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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2024-07-08 12:00
거래소,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원화 거래소 중에서는 빗썸 만이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 약관 개정이 안 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해서 공정위도 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조상 여부를 30일전...

2024-07-08 05:00
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주문했지만…중소 보험사 건전성은 '먹구름'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당시에도 회의 참석자들이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 이익만 좇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리 인하 시점을 예견하기 힘든 데다 K-ICS 도입 초반이라 계리적 가정변경 가능성도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2024-07-08 05:00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금융비서관 시 이 원장과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

2024-07-05 11:49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각 부처와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대형 플랫폼 업체가 대거 분포한 경기도부터 합동...

2024-07-05 05:00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중산층은 하나금융연구소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고서 2024’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총자산 상위 50%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총자산 상위 50% 기준은 5억 원대로, 서울 수도권 외는 3억 원대로 산정했다. 중장년층은 절세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상속 준비 준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절세(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34%) △노후...

2024-07-03 10:52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편익은 소수가 누리게 되지만, 금융사의 예금보험률 인상 부담은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5000만 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다.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 예금자 비율은 99.3%로 1.2%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친다. 한도상향 시 금융사의...

2024-07-01 05:00
오은선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자기주도적 역량ㆍ자신감 갖춰야" [금융권 유리천장 깬 여성 임원 ⑧]

현장 경험ㆍ전문성 두루 갖춘 리더…성과 비결은 ‘자신감’“여성, 리더로서 자기 확신 필요…나만의 역량 갖춰야”금융소비자보호그룹 목표는 “안전한 금융환경 만들 것” ‘여풍(女風)’, ‘우먼파워(Woman Power)’.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분야로 여겨온 여성 금기 분야에 진출한 여성이나 리더십을 지닌 여성...

2024-07-01 05:00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NYT는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경, 의료, 소비자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연방 기관의 움직임에 도전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템플대 비즐리 로스쿨의 크레이그 그린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사법부로 옮길 것”이라며 “권력의 큰 변화”라고 분석했다.

2024-06-30 16:35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1:1 상담을 통한 개별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며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6-30 11: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제11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2024-06-30 09:21
금감원, 보험사 CEO에 과당경쟁 책임 묻는다…일제점검 착수

면담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판매 시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상품개발·출시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는지, 경영진이 잠재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2024-06-27 15:16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알파세대도 당당한 금융소비자로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27%, 중고등학생의 88%가 핀테크나 유스앱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전자는 삼성월렛의 사용 연령대와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특히 10대 사용성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모바일 라이프를 제안한다....

2024-06-27 14:00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7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024-06-25 12:00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소비자와 보험권, 의료계가 긴밀히 엮여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보험금 누수로 '끙끙' 앓는 제2의 건보의료 고도화로 늘어나는 비급여 '몸살'조직화 되는 보험사기까지 살길 막막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2024-06-25 05:00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다면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23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2024-06-23 12:00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하지만 법무부는 중국 임직원이 틱톡 이용자의 개인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미국 소비자를 속였다는 FTC의 주장은 채택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FTC는 법무부에 틱톡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중국에선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

2024-06-21 11:21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이 조직들은 고객 개개인의 자산을 예금, 펀드, 파생상품, 신탁 등 상품 유형별로 분류해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소비자별 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하나금융지주는 해외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나금융은 올해 초 해외부동산 투자 사전 심의기구인 ‘해외대체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대체투자건에 대한 투자은행(IB)...

2024-06-21 05:00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금융사의 ‘조직 문화’를 손질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 교수는 “은행권의 조직 문화가 중요하지만 이를 감독 기관이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객관적 지표가 아니다 보니 원래 취지랑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감독기관은 건전성에 대한 규제나 소비자...

2024-06-21 05:00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통신요금을 30만 원 연체한 채무자가 원금 감면을 70% 받는다면 통신채무는 9만 원으로 조정되고, 10년 분할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750원씩 상환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U+),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2024-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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