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들 금융사 외에도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정기검사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 금융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00억 원대 배임 사고가 터진 NH농협금융·NH농협은행에 한차례 차례가 밀린 바 있다. 이후 하반기에는 KB금융·국민은행과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추후 검사 일정은 잡히지...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해 제재를 감경키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조기 도입을 독려해왔다. 다음달 말까지 지주와 은행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을 받고,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3일, 금감원ㆍ11개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1~8월까지 영업점 금융사고 987억…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일부 포함제도개선책 마련,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 강화
#A은행 여신담당 직원은 할인분양이 있었음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대출한도가 상향되는...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은행권이 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만큼 안정과 쇄신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에 고삐를 쥐고 있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일부 은행의 경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근 행장은 5대 은행장 중 유일하게 3연임에 도전한다. 통상 시중은행장은...
관건은 SPA 다음 단계인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규정상 대주주 적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치면 M&A가 완료된다. 하지만 규정과 무관하게 이복현 원장이 나서서 현...
금융사의 자율보안체계 수립, 이행을 검증해 미흡한 경우 시정요구ㆍ이행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 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2단계 때는 정보 유출 등 비금융사고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 정책관은 “1단계 때도 제3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회사가 샌드박스 조건에 관리 방침을 담도록 유도할...
한편, 일각에서는 잇따른 금융사고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책무구조가 제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금융지주,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행위자의 금융사 계좌 지급위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의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불공정거래 규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의 제일 기본이 되는 불공정거래...
PG사가 거래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강 국장은 "전금법상 금융회사인 PG사 등록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진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와 달리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PG사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한다. 불량 PG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상품권 발행 업계도 손본다. 제2의 티몬 캐시, 해피머니상품권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규제 사각지대다. 다음 달부터 상품권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최종안에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하나‧기업‧아이엠‧국민 등 4개 은행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기도 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게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의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바로잡은 경우 제재조치도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재와 처벌에만 집중됐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당초 취지는 은행권 자체 내부통제 강화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는데, 막상 까보니 잘못하면 다 때려잡자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만들에도 예정된...
지배구조법에서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지침은 이를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 소지가 발견된 경우 8가지 세부 판단기준(트리거 기준)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책무구조도에 기반을 둔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를 법정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앞당기려는 조치다. 앞서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위법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금융사가 다른 제도에도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하려는 관행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내부통제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일부 금융사들은...
금융지주사ㆍ은행권 내년 1월 도입책무구조도 초안 보완 막바지 작업 돌입금융당국 조기 안착 위해 인센티브 냈지만"제출 시점부터 CEOㆍ임원 제재 부담"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까지 총괄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 첫 타자인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준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법정 제출기한 이전인 내년 1월...
경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부여되므로 이를 위반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를 먼저 제출한 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를 우려해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금융당국은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거나 금융당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수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7월 2~3일까지 모범사례에 대한 각 은행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7월 중순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의견을 금융당국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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