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연체율이 2021년 4분기 1.15%에서 2024년 2분기 2.15%로 증가한 점이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취약 계층은 상대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등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24일 인민은행 부양 패키지와 9월 정치국 회의 결과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웃돌았다”며 “인민은행은 통화 완화, 부동산 부양, 증시 안정화 대책을 출시했고, 정치국 회의에서는 정부의 절박해진 경기 인식과 함께 향후 부양정책이 강화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짚었다.
전 연구원은 “9월 중국 정부 부양정책이 강화된 배경은...
금융당국은 여전히 추가 대책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고심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9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730조9671억 원을 기록했다. 전달 대비 5조602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월별로 살펴보면 △4월 4조4346억 원 △5월 5조2278억 원 △6월 5조3415억 원 △7월 7조1660억 원 △8월 9조6259억 원으로, 가계대출...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
오영주 장관은 오후에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종합지원지원 시설인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을 찾아 이번 대책으로 육성하게 될 스마트제도 전문기업 대표기업 및 이들 기업의 성장과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만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할 미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민간사업 종합대책이 좋은 시점에 발표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대책을 인프라 투자 분야의 성장 계기로 삼는 한편, 정책 성패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업계 역량을 결집해 민자공급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 8월)’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0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성장시킬...
지원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이 같은 대책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해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담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정책금융 융자 보증 규모를 애초 계획 대비 27조9000억 원 확대 집행한다. 이 중...
30조 원 규모 민간투자 확대, 재정절감 6조 원·민간투자 이익 국민 공유 확대 등을 목표로 △민간의 창의·효율 극대화 △공공 역할·책임 강화+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 △민자사업 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등 3대 전략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발굴·협상, 금융, 건설·운영,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망라했다.
우선 민자사업 활력을 저해하는 공사비...
정 본부장은 "정부는 직접적인 수출 확대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반기 수출붐업 코리아 등 수출 상담·전시회를 연말까지 집중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적극 공급하며 특히,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출보험한도를 30%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해당 인사의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김대남...
주요 과제로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 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협회는...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궁극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증시가 장기 우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테마주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 투자 매력이 없어지면 수급이 사라진다. 테마가 영원히 새롭게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 밸류업 프로젝트 같은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카드론 급증은 자영업 부실화와 연관이 깊다. 코로나19 당시 급증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율은 치솟고 있다. 금융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9∼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저축은행 연체율은 10%에 가깝다.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안전한 출구 마련이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다른 나라엔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재차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하고, 주식...
대책 마련을 언급하며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이 테마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컴위드, 모니터랩, 아이씨티케이, 피피아이 등이 관련 주로 분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올해는 그 외 엠폭스와 코로나, 영일만 시추 관련 석유·가스 등의 테마 등이 광풍을 몰아왔었다.
테마주의 경우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가 크고, 이를 악용한 주가 조작 등 금융 범죄의...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사...
최 변호사는 “티메프는 유통업계의 ‘회생 1번 타자’이고 동종업계에는 회생을 기다리는 2번, 3번, 4번 타자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최근 건설사가 PF 문제로 대규모 파산 우려를 겪을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매 자제 대책을 세우고 금융 지원을 해준 것처럼, 티메프 사건 역시 한국 이커머스 산업 전체로 퍼질 수 있는 큰 연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