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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일본(지배구조 2위-주가상승률 3위)은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규제보다는 오히려 △일본은행·연기금 등 국내주식투자 확대·주주소통 강화 △ 획기적 세제 혜택 제공하는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전액 비과세)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평가했다. 대만(지배구조 4위...
    2024-10-01 12:00
  •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마이데이터 2.0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의 신속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서 연결·조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
    2024-09-29 12:00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사·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발표한 개혁과제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계에 기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2024-09-26 10:00
  •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하지만 레볼루트는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비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아 사업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2022년 일본은 2027년까지...
    2024-09-25 05:00
  • [종합] 밸류업 지수가 다할 순 없어…“세제해택 금투세 폐지가 답”
    [종합] 밸류업 지수가 다할 순 없어…“세제해택 금투세 폐지가 답”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기업밸류업 정책)을 카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월스트리트저널)상법 개정이 없는 한 밸류업이 어려울 수 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한국거래소가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다. 시장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이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에 탄력이...
    2024-09-24 17:38
  •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그러나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사 간 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실장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복수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2024-09-23 15:21
  • 5대 GA 신계약 위해 보험 3500건 부당 해지…금감원, 제재 강화 예고
    5대 GA 신계약 위해 보험 3500건 부당 해지…금감원, 제재 강화 예고
    금감원 관계자는 "GA업계가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연내 보험GA협회와 함께 GA 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12:00
  • “중국, 1%대 국채 금리 초읽기…금리 인하 홍콩 증시가 더 탄력적 반영”[차이나 마켓뷰]
    “중국, 1%대 국채 금리 초읽기…금리 인하 홍콩 증시가 더 탄력적 반영”[차이나 마켓뷰]
    하나증권은 향후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국경절 연휴 이전 지준율 인하 △역RP-MLF-LPR 순으로 4분기 정책금리 인하 △부동산 관련 미상환 대출 금리 인하 및 1선 도시 규제 완화 △1조~2조 위안 규모 특별 국채 조기 집행 결정 △내구재 소비 지원 규모 확대와 공급개혁 정책 강화 등이 선택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2025년을 바라볼 때 5% 성장 목표 유지 혹은...
    2024-09-23 0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조간) △2024년 7월 인구동향(조간) △2024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조간) △OECD 9월 세계경제전망(조간) 26일(목) △경제부총리 9:00 KFS포럼(서울 신라호텔) △기재부 1차관 AIIB 연차총회(우즈베키스탄) △2024 고령자통계(조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 발간(조간) △제14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2024-09-22 09:17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2020년 ‘5% 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때와 같은 논리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위법 행위를 한 기업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정관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5일 이내에 약식으로 보고하면 되게 개정했다. 이전만 해도 지분율과 자금 조성 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했었다. 또 임원 보수 삭감...
    2024-09-19 17:30
  • [인터뷰] 비트뱅크 CEO “日 규제, 투자자 보호에 방점…레버리지 제한 등 과제도”
    [인터뷰] 비트뱅크 CEO “日 규제, 투자자 보호에 방점…레버리지 제한 등 과제도”
    그는 “일본에서는 법인과 기관 투자자의 거래가 허용되지만 레버리지 제한은 장벽으로 남아있다”고 “일본의 규제가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 완화 및 세제 개혁을 포함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기존에 암호자산 마진거래 레버리지를 최대 25배까지 지원했지만 2020년 이후 2배로...
    2024-09-13 05:00
  •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이후 유예기간을 2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2024-09-11 11:33
  • [마감 후] 한국은행의 소수의견
    [마감 후] 한국은행의 소수의견
    (DSR) 규제를 9월로 연기하면서 그 두 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한은에서 집계한 7월 주담대는 5조6000억 원, 은행권에서 집계한 8월 주담대는 8조 원대로 나타났다.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모교인 서울대에서 개최한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2024-09-09 06:00
  • 김병환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것...안정적 장기투자 연금상품 개발해야”
    김병환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것...안정적 장기투자 연금상품 개발해야”
    이어 “어제(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금융위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샌드박스,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적연금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질적 성장을 통한 건전한 시장...
    2024-09-05 10:00
  • ‘K 밸류업’이 곧 한국경제 미래…구조개혁으로 펀더멘털 강화해야’ [자본중심 K밸류업⑤]
    ‘K 밸류업’이 곧 한국경제 미래…구조개혁으로 펀더멘털 강화해야’ [자본중심 K밸류업⑤]
    기업을 옥죄고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혁도 절실하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2024-09-03 16:00
  • 중견련, 제2기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개강
    중견련, 제2기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개강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중견기업·투자기관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 걸림돌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2024-08-29 09:21
  • 김소영 부위원장, 지표금리 개혁 위한 3단계 KOFR 확산계획 제시...“선택 아닌 실천의 문제”
    김소영 부위원장, 지표금리 개혁 위한 3단계 KOFR 확산계획 제시...“선택 아닌 실천의 문제”
    이후 코로나 위기 등으로 지표금리 개혁은 지연된 상태다. KOFR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려면 금융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정비, 청산·평가 등을 위한 각종 인프라 정비, 세부적인 규제 조정이나 법령 해석 등이 필요하다. 이에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구성된 만큼 KOFR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KOFR...
    2024-08-28 14:55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조4000억 원...
    2024-08-28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위해 규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8일(수) △산업부 장관 09:00 2차 AI산업정책위(대한상의), 14:00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통상교섭본부장 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역협회), 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소공동 롯데호텔), 18:00...
    2024-08-25 08:51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정책금융 10년새 3배 가까이↑기보 등 9곳 작년 총부채 211조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공기업 부채 과도…규제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후유증 등에 따른...
    2024-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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