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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전 중으로 총재가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차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이달 9일 한국은행 및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틀 뒤인 11일에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업무보고 때...
    2024-07-04 10:07
  • 금감원,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보험회계 혼란 잠재운다
    금감원,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보험회계 혼란 잠재운다
    이행 현금흐름 산출 관련 실무 이슈 등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1차 논의도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 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공동협의체·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03 10:00
  • 동양생명·RGA재보험, 자본 관리 선진화 위한 공동재보험 계약
    동양생명·RGA재보험, 자본 관리 선진화 위한 공동재보험 계약
    이번 공동재보험 계약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시 금리 하락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계약은 국내 보험사 중 역외 공동재보험의 첫 사례이자, 1000억 원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재보험 체결 기준 보험사 중에서는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에 이은 3번째다. 이...
    2024-07-02 09:24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윤석얼 정부 대북 정책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2024-06-30 15:19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여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납입한도 확대 등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2024-06-25 17:15
  •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24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와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학계가 참여한 보험개혁회의는 다음달 두번째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 개정을 넘어 새로운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혁회의...
    2024-06-25 05:00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험개혁회의 등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모럴헤저드’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24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가 지급한 실손 비급여 보험금은 처음으로 8조 원을 넘겼다. 2021년 7조 8742억 원에서...
    2024-06-25 05:00
  •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 도구상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국채 거래를 차츰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 조치는 2000년대 초 이후로는 채택되지 않았던 정책 옵션이다. 인민은행은 그동안 프라이머리 시장에서 국채를 직접 거래하지 않았으며...
    2024-06-20 14:23
  • [아시아증시] 일본은행 금리인상 시사…닛케이 1.0%↑
    [아시아증시] 일본은행 금리인상 시사…닛케이 1.0%↑
    18일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국채 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국책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이면 이는 곧 외환시장의 화폐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기준금리 인상과도 연결된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다만 일본 증시는 정책 효과에 힘입어 1% 안팎 상승했다. 마켓워치와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2024-06-18 16: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비공개)...
    2024-06-16 08:51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오늘 채택된 당론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2024-06-13 15:16
  • [2024 금융대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확실성 확대…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 위해 노력할 것"
    [2024 금융대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확실성 확대…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 위해 노력할 것"
    정부는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과거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쉽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으나 최근 저성장 기조에 경제 불확실성도...
    2024-06-13 09:52
  •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4주년 기념사…“통화정책 전환, 균형 있는 판단 필요”“높은 수준 가계부채, 금융안정 걸림돌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한은, 우리나라 최고 싱크탱크 돼야…구조개혁 과제 제언 역할 계속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대해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소공동 별관에서 열린 창립...
    2024-06-12 10:00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에서도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했는데 이제 와서 기업들의 경영난을 들먹이며 서로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일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저생산성 기업들은 임금지불에 부담을 느껴 자동화 등의...
    2024-06-12 05:00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그러면서 “일단 6월에는 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회의나 강연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감세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감세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세제 개편 특위의 운전대는 송언석 의원이 잡았다....
    2024-06-09 16:18
  • 글로벌 기업 만난 이복현 “외국 회사 진입 제한 요인 적극 개선할 것”
    글로벌 기업 만난 이복현 “외국 회사 진입 제한 요인 적극 개선할 것”
    더불어 한국이 규제 개혁을 통해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 아시아 금융허브와 견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한·미 양국 간 투자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이 역내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암참의 역할과 금감원과의 협력 방안 등도 이야기됐다. 제임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매력적인...
    2024-06-03 13:00
  •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6-03 12:00
  • [종합] 이복현 보험사 CEO에 출혈경쟁 지적…"보험개혁 동참해야"
    [종합] 이복현 보험사 CEO에 출혈경쟁 지적…"보험개혁 동참해야"
    그는 "보험산업이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 시장 내 출혈경쟁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7일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보험개혁회의는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의 협의체로, 이달 7일...
    2024-05-30 16:39
  • 이복현 "보험사 출혈경쟁으로 신뢰도 낮고 미래 대비 부족"
    이복현 "보험사 출혈경쟁으로 신뢰도 낮고 미래 대비 부족"
    그는 "보험산업이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 시장 내 출혈경쟁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7일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24-05-30 15: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메시지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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