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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금감원장 주재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주주 충실의무) 및 배임죄 폐지 등 과도한 책임 제한 방안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08-21 10:00
  • 이복현, 운용사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이행” 당부…해외부동산 리스크 관리도 지적
    이복현, 운용사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이행” 당부…해외부동산 리스크 관리도 지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즉 문화로 정착돼야 할 사안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2024-08-08 09:30
  • 최상목 "亞증시, 과도한 반응…변동성 확대시 상황별 대응계획"
    최상목 "亞증시, 과도한 반응…변동성 확대시 상황별 대응계획"
    이 자리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인에 대한 미국 시장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증시가 급락할 경우 실물...
    2024-08-06 09:21
  •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2024-06-04 15:30
  •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금융시스템, 충분한 위기대응력 갖춰…자본시장 선진화 차질없이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금융시스템, 충분한 위기대응력 갖춰…자본시장 선진화 차질없이 추진”
    금감원ㆍ거래소ㆍ지자체ㆍ금융권 공동 뉴욕 투자설명회 개최범정부 추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ㆍ밸류업 프로그램 공동 홍보정은보 이사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밸류업 목표” “한국 금융시스템은 고금리, 고물가 실물경제 충격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온 결과 전 권역에서 충분한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2024-05-19 12:00
  • 금감원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올해 건전성 및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
    금감원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올해 건전성 및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
    또한,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규모 등에 따른 규제 차등화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업계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13 14:00
  • 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비중 줄인다…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비중 줄인다…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더불어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할 것”...
    2024-03-05 09:30
  • 사외이사 늘고 여성비중 높아진다…금융지주 대폭 물갈이
    사외이사 늘고 여성비중 높아진다…금융지주 대폭 물갈이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통해 각 사에 권고하는 30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모범 관행에는 이사회 구성 다변화 외에도 이사회 지원 체계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승계 계획 마련,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은 주총 직전인 이달 중순께 지배구조 모범...
    2024-03-03 13:46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제도를 선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융회사 등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이용자 보호 위해 사업자 심사·검사 강화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 집중 △국가적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강화·정비 등 4대...
    2024-02-12 12:00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2024-02-12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 보안의 자율성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보안체계를 기존 '규칙' 중심에서 '목표 및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밀번호 설정방식 규율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2024-02-01 15:00
  •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2024-02-01 12:57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키워드는 △도전적 투자 유도 △시장친화적 운용 △감독체계 선진화 크게 3가지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을 올해 안에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운용자산 규모는 5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키워드는 △도전적 투자 유도 △시장친화적 운용 △감독체계 선진화 크게 3가지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을 올해 안에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운용자산 규모는 5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2023-10-05 14:00
  • AIA생명, 자회사형GA ‘AIA 프리미어 파트너스’ 출범
    AIA생명, 자회사형GA ‘AIA 프리미어 파트너스’ 출범
    AIA생명이 보유한 영업 전략과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영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컨설팅과 맞춤 상품 등의 프리미엄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태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다국적 보험회사인 AIA그룹의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영업 인력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및 신입 설계사...
    2023-09-01 10:14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오랫동안 쳇바퀴를 돌던 감독체계 개편이 갑자기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금융감독규정 제개정 제안권의 금감원 허용을 제안한다. 현장에서 감독행정을 집행하는 금감원이 감독업무 관련 규정 제개정 제안권조차 없는 것은 감독실패를 자초하는 꼴로 선진금융과 거리가 멀다.
    2023-08-13 13:01
  •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2023-07-19 15:16
  •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 금융보안규제의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알렸다. 또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외환시장 개장시간의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2023-07-1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전달체계 설명회 22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2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6월 발행실적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2023-06-18 07:35
  •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패널 토론에서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과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내부통제 운용 사례와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대해...
    2023-06-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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