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념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현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 브라이언 패스코(Bryan Pascoe)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회장, 예딜 메데우(Yedil Medeu) WFC(세계중앙예탁기관협의회) 의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재계 달래기용으로 꺼내든 ‘특별배임죄 폐지’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금융감독원이 반대 입장에 있는 재계 측으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속세 등의 현행 제도가 기업 밸류업을 억누르고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정부나 당국에 해당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근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려우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바탕으로 활동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는 회사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의 연이은 금융사고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 신임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는 서너 번 만나 잘 아는 사이”라면서 “(이 원장이) 법조계에 계실 때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문제의식이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만나서 말씀 나누면 앞으로 공감대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 신임 회장은 신외감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왜...
19일 조병규 행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이달 말 진행되는 부실 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그는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시장에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19일 조병규 행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열린 금융감독원장·국내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행장은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이를 참고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이 원활한 구조조정과 자금 선순환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을 위한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논의를 조금 더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 이 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이라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균형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15일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배임죄 폐지 전,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양종희 KB금융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서울 여의도 KB금융 통합재해복구 전산센터에서 '금융회사 IT안정성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한 2024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이 열렸다. 대형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은 15일까지...
"금융권역간 연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금융권 전체의 재해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여의도 KB금융 재해복구 전산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현장방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14일(전 금융업권)과 15일(금융투자업권) 이틀 간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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