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금연교육 안내 QR코드 사업으로 전국 최초 흡연 위반확인서에 ‘금연교육 QR코드’를 삽입해 현장서 적발된 흡연자에게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즉시 신청토록 했다. 실제로 금연 교육 QR 도입 이후 금연 교육 신청률이 4배 상승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현재 구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공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을 비롯해 민간...
또 '서초금연코칭단‘ 등을 통해 금연구역 안내 홍보도 이어간다.
금연실천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에 ‘서초 금연교육 QR코드’를 활용해 현장서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즉시 신청토록 안내한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과정 이수 시 과태료 전액을...
흡연자들이 금연구역 밖에서 흡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등 흡연 다발지역 98곳에 설치됐다.
QR코드로 접속 시, 현재 위치의 반경 300m 이내 금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나타나며 금연클리닉 상담장소와 서초구 내 모든 금연(흡연)구역도 안내한다. 연말까지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200곳에...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으로...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 조례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하천구역 보행로...
내용에 따르면 민원 처리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OO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다”면서도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오 측 입장도 함께 전했는데요....
처리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연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MBC 본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에 해당한다.
디오 측은 무 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소명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따라서 사례에서 담배 연기를 맡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길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예를 들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어야 하며, 가해자의 담배 연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실무상 아직 길거리 간접흡연으로 인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2022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정
△퇴역 관공선을 활용한 친환경 신기술 상용화 지원 추진
24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면담(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개시
△제1차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 개최...
“제한 구역에 텃밭 가꾸게 하기도”방화복 입혀 배드민턴 치게 한 갑질 소방간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소방 간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11일 소방당국 등은 최근 인천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른 전 119 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소방정이 정직 1개월에...
표시 위반 업체 적발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관계부처 차관회의(세종)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조사 보고서 발간
10월 1일(금)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석간)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낸다
◇해양수산부
27일(월)...
문제가 된 것은 흡연 장소가 금연 구역이라는 점이다. 금연 장소에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하는 사항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까지 포착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방송가에 코로나19가 비상인 상황에서 노마스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본격 단속을 할 예정으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 거리의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지정을 탈피해 대로변의 보도와 주변 이면 도로를 묶어 블록형으로 지정한 것이다.
서초구는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높이고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도...
이에 따라 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장소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담배를...
이에 따라 스크린골프장 각 방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복지부의 포스터가 각각 붙기 시작했다. 포스터에는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이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청년층과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이날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외에 △최순실 특검법 및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
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잡아낼 방침입니다.
◆ 검찰, 송희영 전 주필 주변자금 추적 수사 본격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