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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동산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정부 잘못 아니야"

추 장관은 지난달 언급했던 '금부분리 정책'을 이날 다시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앞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추 장관은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2020-08-22 13:00
[데스크칼럼] 금부분리 주창할 만큼 부동산 시장 한가한가

나의 우매함과 우둔함 탓인지 이해된 일부분은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금부 분리).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정도이다. 금융사들이 땅(아파트)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줄이거나 안 해주면 그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 경제 선순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딱히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다. 큰 줄기로 보면...

2020-07-21 11:30
추미애 "부동산 투전판 보고 침묵하면 도리어 직무유기"…'금부분리' 재주장

추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07-20 11:56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추미애 "부동산이 투전판…침묵은 직무유기"

추미애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 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18일 추 장관의 제안을 '듣보잡 이론'으로 비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반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정이 검토 중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2020-07-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