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회계감독국을 거친 정현석(33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회계조사국 최종열(38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출신 이재연 수석 전문위원이 함께한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무법인 화우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수사에 있어 타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점을 우려하면서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해 ‘특별단속반’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금감원은 조사 역량 강화를 기조로 조사국 내 조사 전담 인원을 확충했다. 이 때문에 비(非)조사국에서 조사국으로 이동한 인원이 많아졌다. 더욱이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감독 업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감독권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황진하 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최원우 전 자산운용검사국장도 기암괴석 기수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1980~1981년 초창기에는 가교회가 있었는데, 동기 중 60~70%가 임원을 맡은 걸로 유명했다. 박찬수 전 부원장보, 송경철 전 부원장 등이 가교회 마지막으로 꼽힌다”며 “95사번(허심탄회)이 과거 조사국 전성기 때 선임을 맡았던 주축이었다”고...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사 부서 체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태 금감원 금융투자·공시조사 부원장보와 공시조사 3국(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국장들이 증권감독원 입사 동기로 구성돼 체재 전환 이후 업무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조사라인 95년 입사 ‘허심탄회’ 기수 뭉쳐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김정태...
조직도 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에서 조사1국·2국·3국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국 산하의 팀명도 공매도조사팀·특별조사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조사1·2·3·4팀으로 통일했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가용인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권한이 뒷받침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 인력 증원에만 변화를 준다면 불공정 조사 역량이 제고되는...
지원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금감원조사국의 전체 인원은 기존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이는 금감원 내 불공정거래 조사 인원 추이상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금감원 조사 인원은 2013년말 기준 113명, 2015년말 157명 등 최근 매년 줄던 추세였다.
◇특별조사팀·정보수팀전담반 신설…특별단속반도 운영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사전 감시...
지원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금감원조사국의 전체 인원은 기존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부서별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 조사 가용인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조사팀 △시장정보분석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특히 현행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한다.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1.5배 이상(현 45명→69명)으로 늘린다.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감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앞서 우선 특별조사국에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담당 대응팀을 만들어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다. 해당 팀에는 다른 조사국의 인원이 지원을 나간 상태다. 아울러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이 설치됐다. SG증권발 사태 당시 라덕연 대표가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투자자문사를 활용했던 만큼 관련 문제에...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모든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이 원장은 작년 12월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시장교란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기획조사국(구 조사기획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하는 등 변화를 줬다. 당시 회계감리조직을 개편하고 펀드신속심사실도 신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인사가 있다는 얘기는 복도통신으로도 전해지고 있다”며 “인사는...
검찰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SM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집중 조사 중이다.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 본사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이뤄진 기타법인의 에스엠 주식 68만3398주의 매입과 관련, 카카오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반면 금감원은 1988년 증권감독원 시절부터 35년째 조사 업무를 맡아왔다. 담당부서는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3개국이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사 경험이 어떻게 전수되고 축적됐느냐의 차이”라며 “매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거래 여부를 잡아내고 관련자들 추적해내는 역량은 금감원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다음...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도 외부 영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시조사 부문은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이 올해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에 집중조사해 시장질서 정립 및 투자자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에 따라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명한다.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현재 공석이다.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조사기획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을 관리하는 자리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조치·사후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임원직의 공석을 ‘인사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용산(대통령실)에서 여의도 금융당국까지...
1국과 2국이 담당하는 산업은 다음 달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회계감리 1국은 윤정숙, 2국은 이목희 국장이 맡는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기획국을 기획조사국으로 바꾸고 해당 국에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또 사모 운용사를 악용한 불건전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했다.
금융위,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번 직제 개편이 ‘자본시장조사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견과 ‘국’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이 교차합니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금융위 내에서 ‘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국’ 승격은 행안부도 거쳐야 하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정책)와 금감원(감독)의 기능을 분리해야...
기획조사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보강 등도 추진했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감독혁신조정팀과 금융회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감독서비스팀을 신설해 감독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한다. 이 밖에 금융감독과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업무국 은행업무팀과 금융투자보험업무팀을 신설했다....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은 다른 조사국 및 특별사법경찰팀과 소통을 위해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직속으로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추후 조사 및 수사뿐만 아니라 검사, 감독 등 금감원의 업무 전반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금감원장 소속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