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모뉴엘 대출사기, 육류담보 대출사기 등 과거 4개년 연속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고가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사고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152건)의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약 15% 비중인 10억 원 이상 중·대형 금융사고가...
온코퍼레이션 보증 사고가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모뉴엘 대출 사기 이후 관련 기관이 줄줄이 진상 조사에 나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금감원에 무역보험공사 검사와 연관된 협조 요청을 했다. 무보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산업부가 관리...
전 코스닥 상장사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리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금감원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일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전 금감원 부국장 A씨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과 추징금 약 7000만원이...
검찰 수사 결과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기업사냥꾼들의 무리한 인수와 금융브로커와 결탁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뇌물수수 혐의로 산업은행 팀장 이모(50) 씨를 구속기소하고, 국민은행 지점장 이모(60)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감리...
모뉴엘 사태·KT ENS 사기대출 등 제도 허점 드러나
금감원, 여신심사 등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 재점검 지적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20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한계기업 재분류 작업을 실시했다. 해마다 7월 중 진행하는 상시 평가에 이어 반년도 채...
금감원은 지난 1년간 시중은행 10여곳을 대상으로 모뉴엘 부실심사 여부를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뉴엘에 사태와 관련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내수침체 장기화, 엔저 등 경영여건 악화로 부실기업이 늘어난 데다, 모뉴엘과 경남기업 사태를 둘러싼 대출 특혜 시비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35곳의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됐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되는 C등급 16개사,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19개사로 나타났다. C등급에...
이미 내수침체 장기화, 엔저 등 경영여건 악화로 부실기업이 늘어난 데다, 모뉴엘과 경남기업 사태를 둘러싼 대출 특혜 시비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구조조정 후폭풍이 중소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낙수(트리클 다운) 효과마저 사라져 5년 만에 가장 많은 125개...
또한 진 원장은 “메르스 관련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감원은 취급자에 대해 부실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도 취급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모뉴엘 사태 이후 신인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취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수출금융 활성화...
정부가 모뉴엘 사건과 같은 대형 무역금융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역금융 제도에 고강도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100만달러가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해외위탁가공이나 중계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분이 현재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또 현재 산업부와 감사원이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출신을 뜻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낙하산 관행에 제동이 걸렸지만, 모뉴엘과 KB금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권 곳곳에서 ‘관피아’의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관피아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으로 인해 금융권 전반에서 관피아 퇴조 현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히 금융당국의 관여도가 높은 새로운 형태의...
그러나 금감원이 이를 검사할 수 있지만 제재권이 없어 반쪽짜리 검사에 불과하다. 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탓이다. 그러나 부실기업 모뉴엘을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해 신용대출을 몰아줘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출은행이다. 또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뇌물을 받는 등 비리 혐의까지 드러나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이에 오히려 더 강한 감독...
9%) 줄었으며 영업외손실은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손실액이 1조4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비용은 동부제철, 삼부토건 등의 자율협약 및 넥솔론, 모뉴엘 등의 법정관리 신청 등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3년 중 발생했던 조선관련 대손비용이 2014년에는 소폭 증가에 그쳐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KT ENS 대출사기와 모뉴엘 사태 등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기대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부실 여신심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액 산정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최대 수백억원의 손실을 내거나 실무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출·보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금감원은 파산 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10여곳에 대해서도 부실심사 사례를 상당수 적발하고 징계수위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국민·농협은행 임직원 수십명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검사 건 역시 서둘러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감독원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 일선 은행 영업창구에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거부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오후 박세춘 부원장 주재로 우리, 신한, 국민 등 8개 수출금융 취급 은행의 여신ㆍ외환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수출금융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무보가...
금감원은 회계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테마감리 이슈로 미리 예고해 관련 회계이슈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모뉴엘 사태로 불거진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가 테마 감리의 중심이 됐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출채권의 명의를 은행 등에 이전(매각)하고 자금을...
금감원은 특히 파산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10여개 금융기관을 검사하면서 부실심사 사례를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원 규모다.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1253억원), 수출입(1135억원) 외환(1098억원), 국민(760억원), 농협(753억원), 기타(261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담보가 설정된...
금감원은 KT ENS 대출 사기, 모뉴엘 파산,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등 건에 대한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친 뒤 1~2월중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 저유가에 사우디·UAE·오만·쿠웨이트 증시 연중최저
유가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서 걸프 지역 증시가 14일(현지시간) 폭락, 연중 최저치를 속속 갱신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