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건

최신순 정확도순

근저당비 반환소송 새 국면 진입…대출자 첫 승소판결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근저당비 설정비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9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로 94만700원을 지불했다. 이 가운데 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 할인비를 공제한 나머지 75만1750원에...

2013-02-20 21:32
법원 "근저당비 돌려줘라"… 금융권 ‘당혹’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란 저당권(담보) 설정에 발생하는 비용(등록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그 동안 소비자(대출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개정한 약관에 따라 은행이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억원 대출시 근저당설정비는 70만원 안팎이다. ◇ 인천지법 “우월적 지위로 금융사 부담...

2012-11-28 13:41
소비·시민단체, 근저당비 반환소송 줄이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달 말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징수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집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를 잡는 과정에 들어가는...

2012-03-07 09:32
소비자원, "은행들, 근저당비 소비자에 돌려줘라"

한국소비자원이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을 지원하고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해달라는 피해 구제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이익단체들이 근저당설정비 반환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나선 것은 처음으로...

2012-03-07 09:29
금소연 "근저당비 반환소송 제기할 것"

금소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온 근저당권 설정비를 7월부터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과거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잘못은 그대로 덮어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진정성을 갖고 금융소비자를 생각했다면 최소 10년간의 근저당비라도 돌려줘야 한다"며 "10년 이내의...

2011-06-08 10:22
은행 "근저당비 부담 못해"

대출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을 고객이 아닌 은행이 져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영업창구에서 고객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근저당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이 너무 꼼수를 부린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2011-04-2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