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의료계의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은 필수다. 그간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 △취약지 인프라 개선 △사법리스크 면책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시해왔다. 그래야 한국에서 응급의학 의사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다른 어떠한 대책은 다 쓸데없다. 10~20년간 응급실 진료체계 개선을...
4%, 심한 우울증상(확실·definite)을 보이는 경우는 43.9%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계속 요구했던 이유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이 악화했으며, 업무 강도와 처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진료 정상화, 간접고용 문제 해결, 임금인상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하며 PA 간호사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어, 의협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조치를 요구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과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 쟁점은 사전심의를 통해 과세논리 엄격하게 검증한다. 또 자의적 판단·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하고, 중요 패소 사건은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 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만이 고혈압, 당뇨, 각종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지는 최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강 교수를 만나 국내 비만 치료 환경과 개선 방향을 들었다. 강 교수는 성균관대 의대 임상영양연구소와 미래헬스케어연구소 소장으로 비만 환자들을 진료해 왔으며, 대한가정의학회...
대전협은 의대 증원 백지화와 함께 전공의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업무 복귀를 위한 대화 기류는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그간 병원을 지켰던 교수들마저 휴진 및 사직을 실행하면 5월부터 대학병원의 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배우경 서울대 의대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 필수의료에...
연구팀은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근무방식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보다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지속돼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2시간 20분 가량 이어진 이 날 면담에서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관해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현 의료 체계 문제점을 경청하며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만남에서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눈 만큼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다만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입장 차가 있어, 갈등 국면이 풀리기까진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올해 2월 20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전공의와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만남은 대화를 제의한 지 이틀 만에 성사된 것이다....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교사의 교육과 보육 활동을 전념키 위해서다.
교육과정 체계의 일관성,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 측면에서 교육과정도 개정한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은 신설, 보완한다. 영유아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안전 기준도 바꾼다.
향후 유보통합추진단은 통합모델 시안 의견을 수렴, 확정하고 관련...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전면교체를 단행했다. 최종 디자인은 직원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유럽 국제안전규격(EN ISO 20471)에 따라 어두운 현장에서도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오렌지색과 남색을 대비해 시인성을 극대화했다. 반사띠를 전ㆍ후면과 상ㆍ하의에 모두 적용했다. 현장 근무 여건에 맞게...
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1년 차 전공의의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의 중윗값은 약 90시간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선 “소아·모자 의료, 중증 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 원을 투입 중이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타협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고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유엔(UN)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 테마는 ‘포용하기(Inspire Inclusion)’로 여성을 위한 보다 포용적인 세상을...
주된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입니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그는 또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한 총리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며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며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어 "맞춤형 지역...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 비정규직과 공무원인데 왜 당사자를 위한 안내조차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등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방과후강사들의 고용과 수업시수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고, 생계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지속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