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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감독·관리를 병행해야 하고, 사업체들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고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 스스로 외국인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생산 자동화, 설비 최신화로 필요 생산인력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2024-06-30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지원체계 전격 가동(석간)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석간)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기술 재정비 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 △전문무역상사 제도 10주년, 외연 확대와 제도 고도화 추진한다(석간) △신산업 추진 기업 방문 투자 진행상황 점검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방안 논의...
    2024-06-30 09:21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부터 안전,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5500개 지도 사업장을 이번엔 9000개로 확대해 의견을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16:04
  • 현대건설, 혹서기 대비 현장 특별 점검…폭염단계별 4단계 관리
    현대건설, 혹서기 대비 현장 특별 점검…폭염단계별 4단계 관리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 여름, 때 이른 무더위에 이어 잦은 폭염 특보가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현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근로자 안전 보건을 위해 체계적 현장 관리는 물론,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여름철 폭염단계별...
    2024-06-28 11:14
  • "화재사고 긴급점검"... 용인특례시, 배터리 제조공장 안전사고 예방 위해 긴급 점검
    "화재사고 긴급점검"... 용인특례시, 배터리 제조공장 안전사고 예방 위해 긴급 점검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 안전 수칙을 점검하고, 4대 재해 원인인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 등에 유의하도록 중점 지도했다.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안전 컨설팅이 필요한 곳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점검 방법을 안내했다. 또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2024-06-26 10:38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외국인력 정책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면 양질의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2024-06-25 15:19
  •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대응체계로, 본부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이 장관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가 많다. 무엇보다 조속히 신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소방청‧경찰청‧법무부 등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입국 지원 등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2024-06-25 14:41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2024-06-24 15:30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 ‘언제나 돌봄’ 10개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경기도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및 △언제나...
    2024-06-24 13:26
  •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특히 올해 말 일몰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포함해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산업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을 건의했다. 과도하게 형성된 전기차 안전 우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AI) 체계 1호 인증서 발급 △소부장 공급망 강화, 맞춤형 지원 본격 착수 2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5:00 EPA 추진 관련 주한대사 간담회(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 심의위(대한상의), 15:00 첨단로봇경제TF(무보) △산업부 2차관 10:00 신가평변전소 현장점검 (가평) △한-미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2024-06-23 08:56
  •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4-06-22 06:00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2024-06-21 15:48
  •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2024-06-21 11:06
  • 하나금융, 임직원 대상 ‘생명을 살리는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하나금융, 임직원 대상 ‘생명을 살리는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하나금융은 기존에도 하나은행, 하나증권 등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사전 안전교육을 시행해 왔다.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영업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매월 비대면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고객 모두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동 중 하나로...
    2024-06-21 09:25
  •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있는 체계를 마련한 점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면서 “앞으로도 퇴직연금 가입자와 제도도입 기업들에게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2024-06-20 16:49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이다....
    2024-06-20 16:26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2024-06-20 12:00
  • 어제보다 더운 오늘, ‘온열질환’ 주의보 [e건강~쏙]
    어제보다 더운 오늘, ‘온열질환’ 주의보 [e건강~쏙]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72명의 국내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명과 비교해 33.3% 증가한 수치다. 국내 여름철 온열질환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물론, 전체 온열질환 진료인원도 증가세다. 질병관리청...
    2024-06-20 11:00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가 외국인력 관리를 그동안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으로 바꾸고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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