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어떨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빠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한다. 또 2주씩 단기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한단다. 또 출산 가구는...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사업주나 동료들이 눈치를 주지 않아도 당사자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돌봄의 어려움이다.
출산 1개월 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12개월씩 사용하면 최장 26개월간 가정양육이 가능하다. 이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이 전부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 하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족돌봄휴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23% 증가했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해 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 이익 창출능력, 교육훈련...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급 자녀돌봄휴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금투세...
복지 서비스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한 ‘휴가비 지원’ △전국 검진기관을 통한 ‘종합건강검진 무상 지원’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카누, 승마, 천연염색, 카라반 등) 등 숙박·체험·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농어촌마을 체험휴양’ △‘온라인복지몰’ 등이 제공된다. 교육·복지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도 육아휴직 및 돌봄 휴가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39.0%만이 ‘그렇다’고 해 비교적 낮은 응답률 보였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 용이성을 묻는 같은 질문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은 46.9%가 ‘그렇다’고 했지만, 50인~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40.0%가...
개별 추진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부처간 통합‧운영해 우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공동 발굴‧확대를 추진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기업 근로자 등 대상 자녀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문체부 협업), 휴양시설 이용, 결혼식장 대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복리후생 △산업 안전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20여억 원 규모의 특화사업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2·3차 협력사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먼저 중소협력사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어린이집을 신설한다.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한다.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은 저축은행 1개소뿐이다.
위반 내용별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14건,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은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은 50건, 기타 법 위반은 103건이다.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IBK기업은행은 'IBK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IBK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은행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휴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중견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 최대 20명, 총 60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참여기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6개로 줄였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될 것을 걱정하였다.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