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한쪽이 3분의 2 이상 불참하면 최임위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어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 현장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 잇따른 현장 안전사고로 산업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크다"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나아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에너지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하수기동반·공공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순찰반을 운영한다.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버리는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뚜껑에 경고성 노란 띠가 둘러진 '옐로박스'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1000개가 설치됐다....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워터보이'가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식수를 제공하고 실시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HEC 아이스 캠페인을 통해 여름철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온열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쿠팡이 직고용한 배달 근로자(쿠팡친구)와 이번 공단 조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 대상 보험 가입을 수 차례에 걸쳐 독려했고 현재는 위탁업체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특히, 군산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중심인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의 참여로 기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종배 산단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들이...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여기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가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돌봄...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이다.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추가자금 최대 5억 원을 3회 나눠 제공(중진공)한다.
투자자(VC 등)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메가와트)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단 근로자의 부가 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지속 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컨설팅은 서울‧경기 지역 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G마켓, 옥션 입점 판매자 중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컨설팅 참여 판매자에게는 판매지원책도 제공한다. G마켓 슈퍼딜, 옥션 올킬 등 사이트 별 메인 특가딜 참여 기회를 제공해 마케팅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규 G마켓 안전관리팀 팀장은 “입점 중소상공인 판매고객이 오롯이 생산, 판매 역량에 집중할 수...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으로서 일본 시장이라든지, 저희의 중요한 자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 주주들 등에 관한 걸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싶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최수연 대표의 이 같은 대답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네이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분배 기준의 경우에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더...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5660명에 불과했던 수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선 3사가 함께 개발할 이 기술이 외국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조선소에 적용될 경우,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성 제고는 물론 작업 안전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우리 수출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투자 위험을 줄이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해 퇴직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B 씨는 엔비디아 열풍에 올라타기 위해 이름에 ‘엔비디아’가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 했지만 이내 그만뒀다. 해당 ETF가 B 씨가 원하는 만큼의 엔비디아를 편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특정 종목의 과중을 막고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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