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면세축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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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22-07-21 16:23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요건에서 해외사업장 양도·축소·폐쇄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구매한도(1인당)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이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한다. 농림어업, 소매업...

2022-01-06 15:00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면세 비중을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비중은 15%로 OECD 평균(20%)보다 낮다. 하지만 전 국민이 부담하는 면세자 축소와 부가가치세 인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 세계적인 IT 리더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더 낼 테니 보편적 기본소득을...

2021-12-07 17:38
재난지원금 효과 끝나자 소비도 '뚝'…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다만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지급보단 저소득층 및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휴직 근로자, 자영업자, 실직자 등에 대한 선별 지급에 무게가 쏠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없으면 8월 이후 소비 등 경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으로 0.4P...

2020-08-31 12:31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세자 축소를 주문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자의 납부 면세자 비율이 40% 언저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느...

2020-08-03 05:00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가령 2018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722만 명에게 월 1만 원 수준의 소득세만 걷어도 연간 1조 원 가까이 세수가 는다. 단 면세자 축소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비과세·감면·조세지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세율 인상보다 조세저항도 강하다. 면세를 ‘권리’로 받아들이던 계층이 그 권리를 빼앗기게 돼서다.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2020-08-03 05:00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하지만 올해에는 혁신이 4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남겨지고, 최상위 가치인 포용은 공정과 함께 3대 가치 중 하나로 축소됐다. 소득주도 성장은 나머지 3대 가치 중 하나인 ‘상생’으로 대체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쟁이나 혁신성장이나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집권) 초년도에...

2019-12-19 11:50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인다.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시키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2019-07-25 14:00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김 부총리는 먼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 부진과 소득 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2018-07-30 14:00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15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득세 면세자 축소를 중점 목표로 한 법안으로 심의 테이블에 오른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2017-11-15 10:45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연봉 4000만~5000만 원 구간에서 면세자가 급증해 이를 원위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계소득에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10만~15만 원 범위로 묶어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세액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이익이 많이 나는 슈퍼법인들의 명목세를 올리는 동시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체 법인의 절반 가까이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축소나 최저한세율...

2017-07-27 10:34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 다른 사람이 못받는 공제를 하나 더 받거나 하면 바로 면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면서 “면세자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학교...

2016-10-27 16:22
“상속자 98% 세금 한 푼도 안낸다… 상속세 공제기준 개선해야”

박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정비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불로소득이 있는 상속자와 수증인은 저소득 근로자들보다 형편이 더 낫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더욱...

2016-10-07 08:09
세금 안 내는 근로자 ‘2명 중 1명’… 9월 정기국회 ‘면세자 축소’ 논의

앞서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일 자당 세법안에 근로소득세 면세 축소 방안이 빠진 데 대해 “2014년 세법 개정 이전 상태인 35% 내외로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도 “궁극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조세 정책이 정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2016-08-08 11:01
여야, 세법개정안 쟁점 사항 입장 팽팽...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까?

◇면세점 이하 소득자 제외…표 의식?=더민주당 세법개정안은 48%인 면세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어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총 과세 대상 소득자(1688만명) 가운데 소득세 면세 대상자(802만명)의 비율은 48.1%로 높아졌다. 2013년은 530만명(32.4%)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면세점 이하 소득자...

2016-08-05 16:32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조정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와 협의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나치게 확대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6-08-02 11:00
[2016년 달라지는 것] 만능통장 'ISA' 도입…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판될...

2015-12-27 12:32
여야, 업무용 차량 구입비 연 800만원 경비처리 잠정 합의

다만, 조특법 개정안 가운데 소규모 사업체의 법인 대표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이날 잠정 합의됐다. 기재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 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합의되지 못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묶여 상정되며, 이들 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여야 원내대표의...

2015-11-30 07:37
[담뱃세 인상 논란]물가-증세 위해 호구된 '국민건강'…10개월만에 드러난 담뱃값 정책 '민낯'

실제로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우는 개인이 1년에 내는 담뱃세 총액 121만원은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맞먹고 시가 9억원 주택의 재산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과 같다. 이와 관련 애초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2조78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담뱃값을 올리기 전인 지난해 6억7000억원...

2015-09-17 08:11
정부, 세금 안내는 ‘근로소득자 감축 방안’ 검토

이밖에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신설하거나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 면세자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런 방안을 적용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조세원칙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당장 선택하기 어려운 정책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한 내용"이라며...

2015-07-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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