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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이어 “소득 불안정 계층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 기존 제도는 노령층, 장애, 한부모 가구 등 전통적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소득불안정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득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이 하락하면서 빈곤층에 진입하는 계층 규모는 늘었다.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이...
    2024-07-04 16:19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빈곤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경영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2024-07-03 12:30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각각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제역동성·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기회 격차 확대, 자산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 부족 등이 사회 이동성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024-05-01 08:00
  •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보존’(61.4%) 갈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다른 유형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유독 ‘보수-진보’ 갈등 인식률은 전년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또 보수-진보 갈등이 가장 크다는 인식은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은 갈등 유발자가 된 지 오래다. 사람 살만한...
    2024-04-08 05:00
  • 국민 대다수, '보수와 진보'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아
    국민 대다수, '보수와 진보'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아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 순으로 높았다. 보수와 진보는 전 연령대에서 80%대로 나타났고 특히 40대가 84.2%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과 20대 간 사회갈등 인식 차이가 큰 항목은 '빈곤층과 중상층', '개발과 환경보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고등학교 취학률은 감소했지만, 사교육...
    2024-03-26 12:55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못하고 빈곤층으로 추락한 경우도 적지 않다.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이 빈곤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 탈출을 위해 큰 기여를 하는 소득원천은 공적이전소득 32.5%, 근로소득 29.5%로 조사되고 있다.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노동소득)이 차지하는...
    2023-11-28 05:00
  •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소득안정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증가하는 서울시민들의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소득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존 고령, 근로 무능력자, 최저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제도에서 나아가 저소득 근로 연령층의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10-22 08:30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기준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도 완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생계급여 21만 명...
    2023-09-19 14:3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취업 의사가 있었던 20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최근 구직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7만3000명)였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빈곤층이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빈곤 실태와...
    2023-06-26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토영삼굴(兎營三窟)/근로 빈곤층
    ☆ 시사상식 / 근로 빈곤층 현재 일을 하고는 있어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빈곤선은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다. 경기가 침체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시직·일용직이 늘어난다. 그러면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 격차가 커져 이런 빈곤층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각국 정부는 이들의 소득이...
    2023-04-06 05:0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 조회 후 최종 결과가 신청자에게 안내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해 근로 빈곤층 지원강화,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2 11:15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이 같은 양극화는 제조업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 간 이중경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대 계층간 이동성 약화, 낮은 여성 임금 및 노인 빈곤층의 취약성 확대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된 피해 계층·그룹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2023-02-11 06: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같은 자산을 기준으로 2015년엔 근로소득 상한선이 92만1000원이이었다. 불과 8년 새 4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렇게 절대·상대빈곤층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가 늘면 기초연금의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전체 노인 인구에 비례해 수급자 수가 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건 덤이다. 무엇보다 형평성 문제가 크다. 순자산 5억2000만 원에 홑벌이로 월...
    2023-01-29 13:00
  • '위장 구직자' 현금지원 축소…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
    '위장 구직자' 현금지원 축소…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
    대신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지자체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 구직활동 이행상황 확인(방문‧유선), 대면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강도도 높인다....
    2023-01-29 12:00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에선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세 번째로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라고 응답했다. 또 국민 54.1%는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했다. 이주민이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응답은 58.9%를 차지했다. 다만,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차별 정도가 심하다는 응답은...
    2023-01-09 06:00
  •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아울러 근로 빈곤층 지원의 경기 대응성 강화를 위해선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 축소와 재산 기준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되기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지원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부채를 고려하지...
    2022-04-21 12: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근로장려제도(EITC)를 개편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 토론회, 노동ㆍ비정규직 공약 확인할 수 있을까 다양한 복지 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노동과...
    2022-03-01 16:18
  • [위기의 중국] 세계 1위 경제국 ‘17년 천하’ 그칠 듯…공동부유에 걸린 9400조원 압력
    [위기의 중국] 세계 1위 경제국 ‘17년 천하’ 그칠 듯…공동부유에 걸린 9400조원 압력
    GDP 미국 웃도는 시점, 당초 예상보다 4~5년 늦어질 듯 인구 감소·고령화로 2050년 미국에 재역전 허용 최대 과제 공동부유 실현하려면 5억 빈곤층 수입 획기적으로 늘려야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에 오를 수 있지만, 그 왕관은 오래 쓰지 못할 전망이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런 우려에 공동부유를 서두르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2-02-28 08:0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는 부자 노인의 부담을 늘려 가난한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 간 연대를 통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고 폐지를 주워야 연명할 정도로 가난한 노인이 많지만, 한편으로 부자들도 노인이 많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대부분 노인이고 돈 버는 사업장의 주인도 노인인 경우가 많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2022-02-22 05:00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드는 게 차기 정부의 가장 급한 숙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빈생(貧生) 정책’일 것이라고 내내 강조했다. 겉핥기식 민생 정책으론 경기 침체 국면을 쉽게 타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신...
    2022-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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